이복현 금감원장, 美 긴축완화 기대에 "고금리 장기화 등 보수적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돼 우리 금융이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다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 대해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금융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10월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다.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지만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금리와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 원장은 "올해 말은 전년과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등이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며 "남은 12월과 내년초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