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당정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장기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에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유 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회의에서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