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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IESSA 공개초안 국문번역본 공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의 국문번역본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5년부터 IESBA가 제정하는 국제윤리기준 번역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반영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IESSA 공개초안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협의해 지난 7월 한국어 번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ESSA 공개초안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저작권은 IRAC가 보유하고 있으며, IESBA는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전 세계 공인회계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번에 번역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 윤리강령',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앞으로도 IESSA 최종본 뿐만 아니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최종본이 발표되면 즉시 국내도입될 수 있도록 IFAC 및 IESBA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이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ESSA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09-06 15:51: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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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차기 행장에 '이광희 현 기업금융그룹장 부행장' 단독 추천

SC제일은행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진행하고, 차기 행장 후보자에 대한 리뷰를 거쳐 이광희 현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는 "후보들에 대해 금융 관련 분야의 리더십, 은행 비전의 공유, 공익성과 건전경영에 대한 노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했다"며 "이 부행장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하는데 기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미국 웨슬리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거쳐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뉴욕, 홍콩, 싱가폴 등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UBS증권을 거쳐 지난 2010년 8월 SC제일은행에 입행했다. 입행 후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금융부 부행장보와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SC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고객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균형 잡힌 수익 성장 및 자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난 5년간 높은 영업이익과 유형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단독 최종 후보자는 오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차기 행장으로 선임이 확정되며, 임기는 현 박종복 현 행장의 임기 종료 다음날인 내년 1월 8일부터 3년이다.

2024-09-06 15:48: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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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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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4곳에 8607세대 공급

서울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사업지 4곳에 총 8607세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안건이 통과된 사업지는 구로동 728번지 모아타운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등 4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20개소의 모아주택이 추진되면 임대 1704세대를 포함해 총 86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구로동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760세대(임대 176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중화동 일대 모아타운은 지난해 12월 수시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반경 300m 이내 중화역(7호선)과 중랑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다만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향후 이곳에는 모아주택 6개소 추진으로 임대 685세대를 포함해 총 27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봉화산로 4길과 중랑역로15길 등을 확폭한다.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 등도 신설한다.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반경 500m 이내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한다.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한천로123길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한다.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가 공급된다. 강북구의 중심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한 곳으로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이번 모아주택 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구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해 있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해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6 15:2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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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적발…위장전입이 70%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5:24:1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