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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8구역, 조합 vs 기존 시공사 소송 장기화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신당8구역)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결정된 가운데 사업비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금융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219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 결정과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진 상태다.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201년 1월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1년 7월 조합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자 조합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이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판결금에 대한 조합의 이자비용만 월 8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비 대출의 경우 이미 법원 강제경매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8구역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사업비 대출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은 그동안 빌렸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8구역 조합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대출을 받아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은 1700억원 규모의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25-01-22 14:4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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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이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다.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 '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2 14:23: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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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설 특별자금 '3조7000억원' 푼다

지방은행이 올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설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만기 연장으로 공급되는 설 특별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iM·광주·전북)은 설 명절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대출이 1조8500억원, 만기 연장이 1조8500억원이다. 지방은행들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 물품 확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에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고, 경영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불황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하락한 가운데, 설을 앞두고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도 겹치면서 지방은행 특별자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800개 중소기업(수도권 400곳·비수도권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33.5%는 자금 상황이 작년 설보다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매출 부진이 77.6%(중복 답변 허용)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31.3%로 뒤를 이었다. iM뱅크는 올해 1조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 작년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만큼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신규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및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1.5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지원 기한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으로 거점지역 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으로, 신규대출의 경우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광주은행도 6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노무비,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별 요청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신규대출에 최대 연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전북은행도 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지원 형태는 기일 도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및 만기 1년 이하 신규 운전자금 대출이다. 우대금리는 전북은행과의 거래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원 기한은 오는 2월 19일까지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명절 특별자금 공급은 각 지방은행이 지역 환원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 사업"이라며 "고물가, 불경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설 특별자금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22 14:21:1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