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