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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주택 '구매' 대신 '전월세' 선택…임차보증금 상승 일조

고소득층이 최근 6년간 부동산 구입 비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출 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연평균 부동산 구입 비용은 2006년 528만9480원에서 2012년 371만400원으로 29.9%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132만6840원에서 196만1400원으로 47.8% 늘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부동산 구입 비용은 29만5080원에서 63만1200원으로 113.9% 증가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쓴 돈은 이 기간 36만6240원에서 19만9680원으로 45.5% 줄었다. 또 중소득층(중위소득의 50∼150%)은 부동산 구입 비용이 225만1680원에서 126만1560원으로 44.0%,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100만800원에서 89만2560원으로 10.8% 감소했다. 2012년 현재 고소득층 303만 가구 중 17.9%(54만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고소득층이 주택 구입 여력이 충분한데도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전월세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집을 살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전월세를 선택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2010년 23.1%에서 2012년 26.4%로 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2012년 RIR은 33.6%로 전국 평균보다 7.2%포인트 높다. 이준협 팀장은 "고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7 09:37:42 박선옥 기자
신한은행, 부당 계좌조회...금감원 제재 검토(상보)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와 일반인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은 계좌 조회가 사실임을 밝혀냈다. 지난해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이었지만 7명은 실제 정관계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이들 7명중 5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회를 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며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이들 정관계 인사 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에 대한 계좌 조회가 이루어 졌다는 것도 밝혀냈다. 한편, 신한은행측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대규모로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7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정상적인 조회 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 조회 보다는 일반인들에 대한 대규모 조회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단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2014-02-17 09:32:27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