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공인중개사 40% "朴 부동산정책 B학점"

공인중개서 10명 중 4명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B학점 이상의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자사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1년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점수는 'B학점'이 28.1%(18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이 23.2%(152명), 'F학점'이 18.2%(119명), 'D학점'이 16.8%(110명), 'A학점'이 13.7%(90명) 순이었다. 아직 매매·전세시장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 공인중개사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집권 2년차 전망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7.0%(308명),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1%(99명)로 나타나 전체 62.1%(407명)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은 8.7%(57명), '매우 부정적'은 7.3%(48명)로 부정적 견해는 16.0%(105명)로 많지 않았다. 중립 의견인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21.8%(143명)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라는 응답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선택한 비율도 31.3%(205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매우 작은 편'이 12.2%(80명), '다소 작은 편'이 11.9%(78명), '매우 크다'가 10.7%(70명)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42.0%(550명)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꼽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도 35.3%(462명)로 많았다. 이밖에 '양도세 한시 감면'이 9.2%(121명), '없다'가 4.9%(64명),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3.4%(44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2.3%(30명)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35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명)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시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가 16.6%(218명),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이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10.2%(134명)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의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외에도 행복주택·준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55명(수도권 328명, 지방 327명)이며, 조사 기간은 2월 18일~2월 24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6%포인트다.

2014-02-25 12:58:48 박선옥 기자
LH 등 신규채용은 않고, 기관장에는 대형차 제공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소를 이유로 신규채용은 줄이면서, 정작 소속 임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대형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예정 직원 수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 571명보다 24.0%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7명을 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감정원이 61명에서 30명으로 50.8%, 대한지적공사가 109명에서 60명으로 44.9% 축소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작년 251명에서 220명으로 12.3% 줄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6명(54.5%↓), 한국공항공사 3명(2.4%↓) 등도 전년보다 채용규모를 감축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전체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두지 않아 최대한 고용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들 기관들은 소속 임원에게는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에서는 '안정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따른 장관 3300cc, 차관 2800cc 기준을 참조,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원 전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은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이어 LH, 한국도로공사가 3300cc의 차량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3200cc 차량을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또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전용차량도 시설안전공단이 부이사장에게 3400cc, LH와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2명, 4명의 임원에게 3300cc,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200cc에 이르렀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 감축 등 방만경영 개선이 아닌 신규채용 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기관의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기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25 12:33:45 박선옥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창조경제 실현에 집중 투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이번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조8528억원을 투자,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을 투입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 8500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자 13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 역시 2017년 40개로 확대하는데 2818억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포코리아 180억원과 여성벤처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총 773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정부와 민간 R&D 투자를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R&D 투자 예산을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D 예산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4.4%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014-02-25 12:32:56 이재영 기자
올해 전국 토지보상금 15조원 풀린다

올해 전국적으로 15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5일 개발정보 제공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도시개발구역 12곳, 산업단지 48곳, 경제자유구역 4곳, 친수구역 2곳, 물류단지 4곳, 고속도로 건설사업 8곳, 철도 건설사업 7곳 등 14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 면적은 103.35㎢으로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35개 사업지구에서 9조2773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예상액만 1조3786억원으로 추산되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난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갔고, 오는 7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약 1조5000억원이 협의 보상에 착수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오는 5월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서 약 2460억원이 풀리고, 8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서 9000억원가량의 보상이 이뤄지는 등 총 32곳에서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이어 호남권에서는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약 1300억원)를 포함해 12곳의 사업지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약 2242억원)와 수성의료지구(약 4000억원)가 지난 1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 것을 포함해 총 23곳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또 충청권에서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760억원이 내달 협의보상에 착수하는 것을 포함해 30곳의 보상이 예정됐고, 강원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2014년 배정예산 8000억원), 1군지사 이전사업(예상액 1000억원) 등 12곳에서 토지보상이 실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토지보상은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로 LH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및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사업지구가 대폭 축소되고 민관합동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지구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상비 중 절반이 넘는 9조2000여억원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림에 따라 대토수요가 늘 수 있다"며 "이는 토지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지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약 8조8000억원의 토지 보상이 기대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출구전략의 미비로, 5000억원가량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 등으로 보상 착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14-02-25 10:53:03 박선옥 기자
[경제혁신 3개년]내수회복 최우선…가계부채·각종 규제 손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는 빚 문제 해소부터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 LTV·DTI 개편 검토 내수 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히고 있다. 과도한 빚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4%(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 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된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가계부채 개선은 어려워지는 정책적 모순이 있다. 앞서 2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TV와 DTI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LTV·DTI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심리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소비 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가권리금 문제도 양성화한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는 것. 이 경우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을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로 소비여건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소비 여건이 더 좋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구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2014-02-25 10:45: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