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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우리 기술력 수준 '76.6점'…개발자금·우수인력 필요"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수준을 동종업계 세계최고를 100점으로 봤을 때, 평균 76.6점에 해당된다고 자체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국내 355개 중소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수요현황 및 촉진과제」 조사결과, 동종업계 세계최고(=100점) 대비 기술력 수준이 70~90점대에 속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90~100점 구간은 29.0%, 70점 이하는 27.7%로 나타났다. 보유기술의 특성으로는 'R&D로 개발한 제품혁신·공정개선·신제품설계기술'(22.4%), '독자적 제품·공정 개선기술'(16.2%) 등 '중간기술'이 53.5%, '단일공정의 특정설비능력에 의존'하는 등 '범용기술'이 10.7% 등 응답 중소기업의 64.2%가 '중간기술 이하'라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35.8%는 보유한 기술을 '일부 선진기업의 독과점 기술·제품과 경쟁하거나, 수입대체를 이루는 기술'(15.4%),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특허 또는 원천기술'(8.1%) 등 '고기술'로 응답했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이 필요한 목적으로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28.9%), '기존제품의 성능과 품질 개선'(18.3%), '공정개선, 효율화로 생산성 향상' (16.5%), '제품의 고급화·다양화'(15.1%) 순으로 꼽았다. 또 가장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기술개발'(33.5%)과 '제품개발'(28.4%)이 있었으며, '국내외 판로개척' (23.9%),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10.7%), '기술 및 제품개발 아이디어'(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자금과 우수인력 확보를 호소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걸림돌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부족'(51.7%), '기술개발 인력부족'(26.0%)을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1 정책과제 또한 '기술개발자금과 세제지원 확대'(60.9%)가 가장 많았고, '기술인력 육성과 공급'(21.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심사절차'(39.8%)와 '과도한 서류요구'(31.6%), '지원제도 홍보 부족'(11.2%) 순으로 지적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이 활성화되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으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휴면특허나 지식재산권 이전, R&D 시설 제공, 기술인력 파견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10 13:43:24 김두탁 기자
부산지하철 1호선도 입찰담합…6개사에 과징금 122억원 부과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운하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은 4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중공업 22억원 ▲코오롱글로벌 16억원 ▲대우건설 13억원 ▲금호산업 10억원 ▲SK건설 10억원 순이다. 이와는 별도로 담합으로 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0 13:21:4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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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가 공급 풍성…작년 동기 대비 2.5배 ↑

상가 투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분기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상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상가로 눈을 돌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공급된 상가는 총 69개로 전년 동기(27개)에 견줘 2.5배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10년(74개) 이후 최대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딸린 기타상가가 27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곧 입주를 시작하는 강서 마곡지구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등에서 대거 분양에 나섰다. 이어 근린상가 24개, 단지내상가 15개, 복합상가 3개 순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0개로 공급물량의 58%를 차지했다. 지방은 29개로 42%에 그쳤지만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16%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세종시에서만 14개가 공급되며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상가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523만원으로 집계됐다. 2624만원이었던 전 분기에 견줘 약 4% 하락했다. 수도권이 2815만원으로 작년 4분기 2872만원보다 소폭 하락했고, 지방은 1926만원에서 2120만원으로 10%가량 상승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상가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분양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올해는 수도권 택지지구 및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위주로 상가시장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10 13:08:52 박선옥 기자
아파트 등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긴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 입주자간 분쟁 방지 및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이때 위-아래 세대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포함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이는 주택 건설시 결정되는 것으로 입주민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 지장 없는 수준에서 마련됐다"며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 또는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준거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4-10 13:08:2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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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했으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요금과 축산물가격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0%에서 1.3%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2.1%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작황 호조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이사철의 영향이 가세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가 미국 경기 개선 지속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환율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다가 상당폭이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10 11:18:1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