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 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5-09 10:33:27 김두탁 기자

정부, 경기위축 대응 2분기 재정 7조8000억원 추가투입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집행률이 2%포인트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투자계획(상반기 25조9000억원)의 집행을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목표대비 60%)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 업종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간 늦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도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줄 예정이다.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이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3억원 한도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음식점,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역신보를 통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가 두드러진 안산시·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이 지역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과 함께 올해 9150억원이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5-09 10:32:17 김민지 기자

세월호 참사 애도 여파…소비둔화 뚜렷 경기 침체 우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일 청와대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LG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소비 둔화 등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크게 줄었다. 사고 직전인 지난달 14∼15일 카드 승인액 증가율(지난해 동기대비)은 25.0%로 나타났으나, 사고 직후인 16∼20일에는 6.9%로 둔화됐다. 지난달 넷째 주에는 1.8%로 더 내려왔다. 백화점과 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등 유통업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사고 전인 4월 첫째 주 전년동기대비 4.5% 늘었던 백화점 매출은 4월 넷째 주에 0.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할인점 매출 증가 폭은 0.2%에서 -4.7%로 돌아섰다. 유통업계에서는 상인과 소비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영업과 판매가 동시에 둔화하는 양상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5월 연휴기간 중에도 매출이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 명절과 새 학기 등으로 활기를 띠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사고 이후 20∼30% 감소했다.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것도 전통시장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광업계도 수학여행·체험학습 금지와 여행 기피 현상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수학여행 금지 등 조치로 취소된 관광은 모두 5476건, 18만8000명 규모에 이른다. 업계 손실은 이달 2일 기준으로 276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23일 수학여행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74.8% 줄었다. 문화시설 이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 비까지 내린 4월 넷째 주 주말 영화 관람객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8.8% 줄었다. 같은 기간에 놀이공원 입장객 수도 68.3% 급감했다. 외식 자제 분위기도 이어져 일부 지역은 외식업체 예약 취소율이 50%를 웃도는 등 매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LG경제연구원은 "사회적 불안과 심리 위축이 장기적으로 고착되면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14-05-09 10:30:02 김민지 기자

[개장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6포인트 오른 1953.46을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은행, 화학, 전기·전자, 종이·목재, 유통업 등이 상승하고 있고 의료정밀, 기계, 통신업 등이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아모레퍼시픽(8.34%) 삼성물산(1.37%) LG전자(1.04%) 등이 상승하고 있고 삼성생명(-0.75%) 삼성중공업(-0.74%) 등이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5포인트, 0.37% 오른 548.94로 거래를 상승 출발했다. 외국인이 12억원, 기관이 7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1억원 어치 순매도 하고 있다.

2014-05-09 10:15:28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12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12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약 99%가 5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한은의 금리 정상화 방안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로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이 두드러져 이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내릴 이유도 올릴 이유도 없다"면서 "1990년대 일본이 구조적인 경기 악화를 무시하고 전월비 수치만 보다가 실기했듯이 한국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면 지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와 성장 흐름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4-05-09 09:59:26 김민지 기자

[특징주]삼성SDS 상장 추진 기대감에 관련株 이틀째 급등

삼성SDS 상장추진 기대감에 관계사들의 주가도 이틀째 오르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9시45분 현재 삼성SDS가 최대주주(지분율 47.2%)로 있는 크레듀는 전 거래일보다 13.49% 오른 6만14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치고 있다. 같은 시간 삼성물산은 전일보다 0.91% 오른 6만6500원을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정보인증과 삼성전기도 각각 10.1%, 2.11% 오르고 있다. 앞서 삼성SDS는 전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연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14-05-09 09:54:41 백아란 기자

에이스건설, '에이스 카운티 용인' 9일 분양

에이스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일대 '에이스 카운티 용인' 아파트 견본주택을 9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8~15층, 9개동, 전체 43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4㎡ 113가구 ▲74㎡ 153가구 ▲84㎡ 164가구로 구성됐다. 주변으로 용인시청, 처인구청 등의 행정기관이 위치해 관련 업무처리가 간편하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농촌테마파크, 에버랜드 등의 편의·문화시설과 인접했다. 용인공용 버스터미널과 용인IC를 통해 타지역과 이동이 수월하며, 특히 동탄2신도시~용인 천리간 국지도 8호선이 신설 및 확장될 예정이라 완공시 동탄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만 이뤄졌음에도 대부분 4-bay 구조로 설계해 세대 내 채광, 환풍에 신경 썼고, 84㎡A타입의 경우 2.75m×2.2m의 알파룸이 제공돼 다목적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당 600만원대로 책정했다. 여기에 1차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금은 64·74㎡는 500만원, 84㎡는 800만원이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2순위, 16일 3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 계약은 27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94번지 일대 위치하며, 방문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2014-05-09 09:53:19 박선옥 기자

[외환] 환율 소폭 상승세 출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24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원 오른 달러당 1023.8원에 거래됐다. 미국 달러화 가치의 반등에 더해 그동안 달러화 매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수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심리적인 환율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당국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수출업체의 월말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4-05-09 09:49:23 김민지 기자

[특징주]현대하이스코, 1Q 깜짝 실적에 상한가

현대하이스코 주가가 1분기 실적 호조에 상한가까지 올랐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하이스코는 오전 9시 32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6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거래일보다 7800원, 14.91% 오른 것이다. 앞서 전날 발표된 현대하이스코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673억원, 97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2014-05-09 09:40:3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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