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급감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서울에서 계속 증가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2만7464가구 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감세로 볼 때 올해 인허가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 단기 공급확대의 순기능이 있었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으로 기대했던 1~2인 가구 조차 열악한 환경에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애물 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1개구 평균 3725가구 수준)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강서구로 6924가구(7.4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5462가구, 5.86%), ▲마포(4938가구, 5.30%), ▲구로(4860가구, 5.22%), ▲송파(4843가구, 5.20%), ▲관악(4828가구, 5.18%), ▲강동(4,764가구, 5.11%) 순으로 인허가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이후 준공/입주까지 2년 가량(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기간이 1~2년으로 빠른 편)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구 별로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과공급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 물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4~2015년까지 9만 여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기존 주택시장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수준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