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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저금리 불구 '안정성' 상품 선호

최근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예·적금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마케팅 조사 전문기관인 나이스알앤씨가 전국 성인남녀 2만명을 조사한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자신의 투자성향이 '안전추구' 또는 '안정형'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66.2%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3.0%보다 23%.2%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투자형' 소비자의 비중은 2011년 23.5%, 2012년 20.3%, 2013년 18.0%, 올해 16.9%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을 묻는 질문에서도 은행 예·적금이라고 한 응답자 비중은 2011년 44.0%, 2012년 52.7%, 2013년 56.7%, 올해 58.3%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식투자 선호자는 2011년 11.3%에서 올해 9.1%로 줄었다. 펀드투자 선호자도 같은 기간 12.1%에서 6.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편 안정성이 높은 상품의 잔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실세요구불 계좌와 저축성예금 잔고는 2011년 903조원, 2012년 950조원, 2013년 972조원, 올해 7월 말 100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 잔고는 같은 기간 104조원, 94조6000억원, 85조5000억원, 78조원으로 감소했다.

2014-09-11 10:23:25 김형석 기자
바닥면적 600㎡ 이상 창고, 방화소재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 600㎡ 이상 중형 창고도 내부 마감재료로 방화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토부는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란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마다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2014-09-11 10:00:5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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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보험연구원장, "노령화 대비 위해 공·사 협력 절실"

"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정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11일 (재)한국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의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건강보장분야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료비의 경우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제안했다.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보장분야의 경우 사적연금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은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을 고려한 퇴직연금가입의무화 추진과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하고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9-11 09:44:49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