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약철회권·신용카드포인트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더 챙긴다"..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내놔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주부 김지영(42)씨는 최근 은행원 B씨를 통해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김씨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 일단 상품을 신청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김 씨의 경우처럼 충동적으로 대출성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CCO)를 제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정책관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먼저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5:34:30 백아란 기자

최경환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창의적 재정정책 펼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12-04 15:20:30 김태균 기자

산업銀,국내 최초 '와바'에 상표권 담보로 자금지원

산업銀,국내 최초 '와바'에 상표권 담보로 자금지원 국내 최초로 맥주전문점 와바(WABAR)가 상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와바 브랜드 보유 업체인 ㈜인토외식산업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총 55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권 유동화는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노하우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로열티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 ABL, AB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IP) 관련 대출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표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본부인 ㈜인토외식산업은 가맹계약에 따라 와바 브랜드 상표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채권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지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IP 가치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이 평가한 상표권 가치도 유동화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었다. 이해용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은 "이번 상표권 유동화는 기존 창조금융의 대표상품인 IP 담보대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IP를 활용한 다양한 유동화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12-04 14:33:54 백아란 기자

새 생보협회장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선임…사장단 만장일치로 추대

업계 불황, 당국 규제 조율 등 현안 해결에 탄력 받을 듯 이수창(65·사진) 전 삼성생명 사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사 만장일치로 제33대 회장에 공식 선임됐다. 이 신임 회장은 오는 9일부터 3년간 자산 500조 생보업계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신임 회장은 업계 사장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회는 23개 회원사 중 2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사장단은 모두 이 신임 회장을 지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 없이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탁월한 경영감각과 조직장악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후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등 그룹 계열사를 거쳐 1993년부터 삼성생명 상무, 삼성화재 상무, 부사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삼성화재와 생명에서만 12년 동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해 보험업계 전문 경영인으로 꼽히고 있다. 40년간 '삼성'에 몸담은 뚝심도 10년 만의 민간 출신 회장으로 선임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업계 불황은 업계의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생보업계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장기불황 지속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이 올해에만 1800여명을 구조조정했다. 연말에도 이들 대형사와 미래에셋·에이스생명 등이 인원감축을 진행했거나 할 계획이다. 또 전속 설계사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이동에 따른 영업력 악화,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규제 강화 등 업계 문제에 있어 협회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하다. 중소사를 끌어 안는 포용력도 발휘해야 한다. 협회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그간 내부에서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최근 생보업계가 저금리 지속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신임 회장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등의 능력을 인정받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며 "앞으로 이 신임 회장이 해야할 역할이 막중하기에 업계 전체가 신임 회장을 도와 난국을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3:45:16 김형석 기자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태종 상임위원 유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서태종(50)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일 "현재 공석인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서태종 증선위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두 명의 부원장 자리도 인선작업이 막바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금감원 부원장 임면을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서 상임위원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50대 초반의 서 위원이 수석부원장으로 오면 진웅섭(55) 금감원장에 이어 금감원 임원자리의 물갈이 인사 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남은 부원장 두 자리 후보로는 박세춘, 이동엽 부원장보로 내부승진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부원장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원장보를 포함한 후속 인사는 내년 1~2월 중으로 차례로 단행할 방침이다.

2014-12-04 13:40:57 김현정 기자

신한카드, '굿디자인어워드'서 플레이트 디자인 우수상 수상

신한카드는 4일 굿디자인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신한카드의 'Re:Frame' 디자인에 대해 주어졌으며, 커뮤니케이션 부문 시각·매체 분야에서 선정됐다. 'Re:Frame'은 코드나인 시리즈 론칭과 함께 바뀐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이는 사각 프레임 가장자리 2개 면에 상품명을 표기해 식별을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프레임에 홈을 내어 지갑 속에서 쉽게 꺼내게 만들어졌으며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를 우측에 세로로 일괄 배열하는 'VISA 퀵 리드'(Quick Read) 방식을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방향을 인지하기 쉽도록 화살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드나인 론칭에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미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제고한 기능적 측면과 다양한 고객의 개성을 반영한 감성적 측면을 두루 갖춘 고객 중심 디자인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선정 제도로, 상품의 외관과 기능, 재료 경제성 등 종합적 심사를 통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굿디자인 마크를 부여한다.

2014-12-04 13:37:53 백아란 기자

동양생명, 고3 수험생 위한 '수호천사 음악여행' 행사 개최

동양생명은 4일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 '수호천사 음악여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업 외 별도의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창의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인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영화배우 박철민씨가 재능기부자로 참가해 평소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회사는 내년에 공연 횟수를 늘리고 유명인의 재능기부 참여도 확대해 '수호천사 음악여행'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이날 참가한 고3 학생들에게 "이번 음악회를 통해 수능시험 준비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여행은 올해 4월 경기도 분당 이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번의 공연에서 전국의 50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2014-12-04 13:36:58 김형석 기자

더케이손보, 생명 나눔 위한 헌혈·모자뜨기 캠페인 실시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11월 한 달간 헌혈과 모자뜨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 252명은 헌혈에 동참했다. 신생아용 모자뜨기에는 37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회사는 완성된 신생아용 손뜨개 모자 287개를 지난달 26일 사회공헌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달했고 오는 5일 90개를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황수영 더케이손보 사장은 "이번 헌혈과 모자뜨기 캠페인이 생명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3:14:54 김형석 기자

수출입은행 "北, 국제금융기구에 협조시 연간 2~4억 달러 지원 수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북한 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RINK)의 첫 전문 연구 보고서로 6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남북한 통일준비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발지원 전략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해 담고 있다. 또 북한개발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제금융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북한의 국제개발지원 수용가능성 진단과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활용 방안도 사례분석으로 풀어냈다. 이와 함께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들과 양호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면 연간 2~4억달러 정도의 양허성 자금지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호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소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향후 체계적인 통일준비과정에서 금융지원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04 13:14: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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