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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규제 칸막이 허문다…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

제5차 금융혁신위, 핀테크 산업 육성과 은행권 혁신성 평가 도입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규제가 금융사 대상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필요한 일부분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제로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한다.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은 내년 1월에 처음으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돼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선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건수를 올해 7500건에서 내년 2만2600건, 2016년에는 4만2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하고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 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약 95%를 폐지하거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지도의 경우 총 685건 중 291건(42.5%)을 폐지하고 359건(52.4%)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35건(5.1%)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행적 검사는 절반으로, 직원 직접제재는 90%를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해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은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위원회를 강화하고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서 금융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30 15:53: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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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에 서태종·박세춘·이동엽 임명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서태종(50)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으로는 은행·비은행 검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세춘(56) 부원장보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이동엽(55) 금융투자검사·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각각 승진했다. 이들 부원장은 서 수석부원장의 증선위 상임위원직 퇴직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취임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광주 대동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서 부원장 내정자는 50대 초반으로서 진웅섭(55) 금감원장과 함께 종전 50대 후반이 주축이던 금감원 임원진의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했다. 진 원장은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후속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현재 9명의 부원장보급 자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승진과 교체로 바뀔 가능성을 점친다. 부원장보 인사가 다음달 말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중 실국장·팀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조직개편은 기획검사국을 폐지하는 대신 은행지주검사국을 신설하고 서민금융지원국과 상호금융검사국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전 원장이 만든 선임국장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8.9% 늘린 3069억원으로 확정했다.

2014-12-30 15:40: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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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년사]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금융투자업계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계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수년째 1,800~2,100포인트 선에서 횡보하며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자본 활용도 제고와 펀드슈퍼마켓 및 K-OTC의 안착,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도입,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등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들의 금융불안 확산과 환율 변동 확대 가능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성장 기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핀테크로 대변되는 IT와 금융의 빠른 융합 움직임은 기존 금융 생태계에 큰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에 전문성을 갖춘 정책파트너로서 업계와 함께 이 어려운 파고를 반드시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은 예로부터 평온함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어려운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12-30 15:23: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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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건축 꿈나무 여행 송년회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30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을 찾아 '건축 꿈나무 여행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참여해 꿈나무마을 아이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봉사단과 꿈나무마을 어린이들은 함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고 케이크를 만들며 동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든 케이크는 꿈나무마을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근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014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15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 꿈나무 육성 사회공헌활동'은 건설업에 맞는 재능기부형 봉사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생소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는 안목을 키우고, 진로탐색을 통해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15년에는 건축박람회 방문과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우리집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2014-12-30 15:14:4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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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신임 우리은행장 "강한은행 만들어 민영화 반드시 달성할 것"

이광구 신임 우리은행장이 제49대 은행장에 공식 취임했다. 30일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광구 은행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행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민족정통은행로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임기동안 우리은행을 고객과 국가경제에 큰 힘이 되는 강한은행으로 만들어 반드시 민영화를 이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깨끗한 피가 돌도록 하는 금융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늘리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행장은 ▲민영화 달성 ▲강한은행 만들기 ▲금융산업의 혁신선도를 3대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은행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영업수익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4·365 프로젝트'를 추진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민영화 달성과 강한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성공하기 위해선 반걸음 앞서 나가야 한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步)'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핀테크 경쟁력을 키워 미래금융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진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소다라(Saudara) 은행과의 최종 합병승인을 통보받았다. 한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3대 경영방침으로는 ▲현장중심경영 ▲직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 ▲성과에 따른 인사원칙을 내놨다. 이 행장은 "현장중심의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행기가 힘찬 이륙을 하려면 강한 맞바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더욱 높이 비상해 '강한은행 우리은행'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2014-12-30 15:02: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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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2차' 1월 분양

호반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2015년 첫 분양에 들어간다. 호반건설은 내달 송도국제도시 RC1블록서 '호반베르디움2차'를 분양한다. 앞서 지난 상반기 RC4블록에서 공급딘 '호반베르디움1차'는 100% 계약이 마감됐다. 지하 1층~지상 33층, 9개동, 전용면적 ▲63㎡A 404가구 ▲63㎡B 27가구 ▲74㎡A 121가구 ▲74㎡B 127가구 ▲84㎡A 93가구 ▲84㎡B 286가구 ▲84㎡C 95가구 등 1153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인접했고, 주변으로 송명초교 외 3개의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다. 또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한 대형 복합쇼핑몰과 마트의 오픈도 예정됐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4-bay(일부 제외) 설계로 쾌적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타입에 따라 주방 팬트리, 대형 안방 드레스룸, 자녀방 붙박이장을 제공한다. 단지 내 야외 커뮤니티공간, 휴게정원, 생태연못, 선큰가든, 순환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실내수영시설(예정), 키즈클럽, 북카페,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8-23번지에 마련된다. 2017년 11월 입주 예정.

2014-12-30 15:00:1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