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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도시재생사업 위해 '뜬구름' 모험 나선다

어렵게 줄인 부채 1조…수익성 담보없는 사업에 투자 도시재생 리츠…'언제·어떻게' 투자자 나설지 미지수 SH공사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1조7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줄인 부채 금액의 대부분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익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의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H공사는 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전년 말 18조3618억원이던 부채규모를 17조1490억원까지 줄였다. 총 1조2128억원을 감축한 것으로 부채비율을 273%까지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SH공사는 지난 11일 부동산 투자·개발을 총괄하는 공공디벨로퍼로 변신을 선언했다.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주 업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SH공사는 그 일환으로 서울시가 201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추가로 1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관련 갈등 수습만 3년간 해왔지만 아직도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렵게 줄인 부채 금액 1조원 가량이 투자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1조원 외 별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공공재원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어 투자자들이 나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SH공사는 시유지와 구유지 등을 활용, 토지 확보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뉴타운 해제 구역이나 쇠퇴·낙후된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 부동산 리츠의 성격상 실체가 명확한 것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뜬 구름 잡는 사업, 특히 대기업 등 큰 자본이 장기간 투입되지 않는 사업에는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시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익성을 높인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익성이 담보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투자자가 나서야 되는데 아직은 나설지 그렇지 않을지 전망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리츠 규모나 민간자금유치 총 금액에 있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채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늘리자는 의도"라며 "서울도시재생 1조 투자금액은 그동안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 현재 1조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리츠는 기존의 부동산 리츠와 조금은 다른 느낌"이라며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SH공사에서 땅을 사고 개발해 남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콘셉트 같다. 안전성은 높을 것 같지만 수익률 면에서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양 위원은 "특히 임대주택사업은 땅을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가 관건인데 시유지를 이용할 경우 공실 위험만 제거하면 큰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땅과 주택의 위치가 관건인데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땅을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03-12 15:20:18 김학철 기자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 과징금 34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017670]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2015-03-12 15:04: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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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0.25%p 인하 …사상 첫 1%대 진입(종합)

내수 경기 활성화와 각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 가계대출 급증과 올 하반기 연준 정책금리 인상 등 불안요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첫 연 1%대에 진입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통화완화 행렬에 동참, 국내 경기 활성화가 목표지만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 내린 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꼽았다. 최근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이 기준금리 인하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췄다.이 때문에 한은은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수출기업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도 기준금리 추가하락을 부추겼다. ECB는 지난 9일부터 월평균 600억 유로(약 72조2238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제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주 요인이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2% 상승에 그쳤다. 담배값 인상 부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지난 2월 87로 6개월 전보다 13%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국내 경기 회복에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불안요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부동산비수기인 올 2월에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주택대출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4조2000억원 폭증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대 초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 규모는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준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해 내외 금리차 확대되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5-03-12 15:01: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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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핀테크 기업 '토마토파트너'와 MOU 체결

NH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인 토마토파트너와 다각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마토파트너는 영상대면을 통한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잇츠미서비스(www.itsme.watch)' 기술을 보유한 금융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을 활용해 도입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검토 및 그 수행이 필요한 업무 협조, 필요한 기술 및 컨설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추후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확인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경우 '잇츠미서비스'를 기반으로 직접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원격계좌개설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돼 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의 좋은 사례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 직불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고객은 누구나 편의점, 서점, 영화관 등에서 현금과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소액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영업직원이 방문해 태블릿 PC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개설 및 각종 조회, 투자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며 핀테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정재우 NH투자증권 Smart금융본부장과 남기중 토마토파트너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재우 NH투자증권 Smart금융본부장은 "핀테크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금융아이디어와 IT기술을 접목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쉽게 증권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2 14:59:38 김민지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 실질주주 442만명…8% 감소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질주주가 4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투자자 1626만명 중에서 중복 주주를 뺀 실질주주가 모두 4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9만명(8.1%) 줄어든 수준이다. 실질주주 442만명 중 개인 주주가 437만명으로 98.9%를 차지했고, 법인주주(1만9000명, 0.4%), 외국인주주(1만6000명, 0.4%) 등 순으로 많았다. 보유주식 수는 개인 주주 267억주(48.4%), 법인주주 210억주(38.2%), 외국인 주주 72억주(13.0%)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법인 주주가 153억주(45.3%)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코스닥시장에선 141억주를 보유한 개인주주 비중이 66.9%로 가장 높다. 실질주주 1인당 평균 보유주식 수는 법인주주 111만주, 외국인주주 46만주, 개인주주 6000주 등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아자동차의 실질주주가 19만3599명으로 가장 많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SK브로드밴드의 실질주주가 6만56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 실질주주는 남성이 59.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30.8%)과 경기도(21.6%)가 절반을 넘었다. 1개 종목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198만명으로 44.9% 수준이며 10개 미만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417만명으로 94.4%에 달했다.

2015-03-12 14:59:19 김민지 기자
단성사, 4회차 경매 만에 575억원 낙찰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권·채무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오던 단성사 빌딩이 4회차 경매 끝에 주인을 찾았다. 1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단성사 빌딩(사건번호 중앙8계 2012-26368)이 감정가의 59.73%인 575억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7명이 참여했으며, 2등도 561억원의 낙찰가를 적어내는 등 접전이 벌어졌다. 낙찰자는 기업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낙찰 후 2주 내 허가가 확정되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30일 전후로 대금납부 기일이 결정된다. 대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배당 등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매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사용에 앞서 유치권 해결, 명도 등의 경매 이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위치한 단성사 빌딩은 2012년 8월 20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6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3번의 유찰과 3번의 경매기일 변경을 거쳐 이번 경매에서 최저가 492억8983만원(감정가의 51%)에 나왔다. 토지 4개 필지 2009.1㎡와 건물 1만3642㎡(지하 4층~지상 10층)가 경매 대상이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2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직 유치권 해결과 리모델링 공사 재개 등의 과장이 남아 있지만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낙찰 받은 만큼 수익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빠른 정상화를 통해 종로3가의 상권 회복에 기여하고 도심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3-12 14:23: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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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첸나이지점 개점…"인도 현지영업 확대"

외환은행은 지난 11일 인도 첸나이에서 지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첸나이지점은 인도시장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제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다수의 한국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 인도는 지난해 5월 선출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정책으로 다시한번 가장 매력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외환은행이 위치한 첸나이 지역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한국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예상되는 제조업의 거점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뉴델리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해 영업을 시작하는 등 인도 시장에 추가 네트워크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첸나이 지점을 통해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과 교민, 그리고 향후 진출 예정인 한국기업들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 기업 및 고객들에게도 다양하고 차별화 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첸나이지점은 이날 개점 축하화환 대신 쌀을 받아 현지 보육원, 양로원 등에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먼저 다가서는 마음으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첸나이지점 개점으로 외환은행은 전세계 23개국에 걸쳐 총 88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또 2025년까지 글로벌 수익비중 40% 달성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전략 목표 하에 첸나이지점 외에도 올해 멕시코, 캐나다, 인도네시아 지역에 다수의 네트워크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는 올해 말까지 15개의 Sub-Branch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네트워크 확장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15-03-12 13:15:5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