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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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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 재원 마련 VS 유기동물 급증 신호탄"…'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3 16:18: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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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 열다…北 김여정 위협에 "국민 안전 위해, 그날 정권 종말"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하면 그날이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며 "그래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고,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도발했다.

2024-10-13 16:18: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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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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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사업 성적표 나온다…3분기 1조 넘길듯

통신3사가 신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본업인 통신사업의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T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상승하면서 통신사 전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 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용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1조215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연간 합산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합산 영업익은 지난해 4분기 7582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다시 1조원대를 회복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1% 증가하고 KT가 37.2% 상승하면서 실적 전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1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실적은 통신사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 순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 3사는 본업인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통신사 별로 보면 가장 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KT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4549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선 KT의 호실적에는 임금단체 협상 관련 비용이 앞선 분기에 반영되면서 전체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KT는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일시적 비용을 3분기에 포함했지만 올해는 2분기에 진행됐다. 실제 지난해 임단협 결과가 반영된 KT의 3분기 실적을 보면 1400억원 규모의 지출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AICT 컴퍼니 비전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KT는 사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와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AI 전환(AX) 전문기업'을 설립해 내년 1분기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MS와의 협력으로 최고의 AI·클라우드 역량을 갖추게 되면 KT는 대한민국의 기업·개인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맞춤형 A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도 AI등 비통신 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SKT는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개편을 통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에이닷의 이용자수는 개편이전 보다 91만명 증가하며 49% 급증하며 모바일 앱 1위를 기록했다. 또 연내 글로벌 PAA(개인형 AI 비서) 출시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생성형 AI인 엑사원을 중심으로 한 B2B(기업 간 거래)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업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 지출이 마무리 됨에 따라 통신 특화 서비스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U+는 올해도 영업전산시스템 관련무형자산상각비 부담으로 인해 올해까지도 실적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점차 실적 우려가 줄어드는 동시에 장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13 16:04: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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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사도 안 오르네"…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5만 전자' 풀썩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5만전자'로 주가가 떨어지자 10월에도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삼성전자 임원 및 사외이사는 1만1987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 9월에만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두로 회사 주요 경영진들은 자사주 51억원치를 매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10월 들어 6만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후 잠시 멈췄던 자사주 매입 행렬도 지난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자사주 5000주(보통주, 주당 6만원)를 총 3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달에는 김한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사주 3330주(보통주, 주당 6만200원)를 약 2억466만원에 사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박용인 시스템LSI 사업부장(사장) 3000주 ▲최진혁 미주 메모리연구소장(부사장) 3000주 ▲박훈철 호찌민 SEJC 상무 357주(우선주) 순으로 자사주 매입 움직임을 이어갔다. 임원들이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영현 부회장(DS)까지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일 52주 최저가(5만8900원)를 기록했다. 이는 계속 빠져나가는 외국인의 영향이 크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2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약 10조6593억원 매도)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목표주가 추가 하향은 멈춘 분위기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했던 낸드 수익성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정상화 중이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주가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판단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3 15:56: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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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분기 호실적 전망에...1조 클럽 재등장 기대감↑

국내 증시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4분기 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증권사의 재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3033억원으로 전년 동기(9773억원) 대비 33.36% 증가할 전망이다. 순이익도 7449억원에서 1조11억원으로 2562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의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0% 감소했지만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1405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6.2% 늘면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의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204억원으로 전년 동기(1184억원)에 비해 86.15% 증가,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에셋증권(2771억원), 한국금융지주(2964억원), 삼성증권(2603억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60.08%, 39.42%, 29.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에 27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키움증권은 올 3분기에 2491억원으로 8.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부진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상쇄한 데다 채권발행(DCM) 시장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재개 등으로 기업금융(IB)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순상품운용손익 및 기타 손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4분기에도 대형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시기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WM) 수익이 대폭 증가는 물론 채권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동산PF 및 해외부동산펀드 충당금 및 손상 부담도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드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손실, 차익결제거래(CFD) 등의 악재로 인해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업체가 전무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 중심의 성장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은 자본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PF 규제 역시 자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B를 통한 상품 공급, 대형사 중심의 해외주식 서비스 등은 고객의 선택을 대형사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13 15:56: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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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올해 처음 200만원대 진입할 듯...1~2년 후엔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인상분은 9만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8월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10-13 15:4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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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도 '한강 열풍'...노벨문학상 수상에 출판 관련주 '들썩'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증권가에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도서 판매량 급증뿐만 국내 출판·전자책 기업의 주가도 초강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30.0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케이(29.98%), 예스24(29.81%), 예림당(29.79%)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었으나 '노벨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신드롬을 맞이한 것이다. 실제로 예림당을 제외하고는 전날이었던 10일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예림당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노벨상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더블 테마주'로 등극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했고, 사이트 마비·물량 부족 등을 발생시켰다. 같은 날 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 등 출판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더불어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23.63%) 등이 크게 올랐다. 밀리의 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은 모습이다. '한강 열풍'은 국내를 넘어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출판계를 강타하며 'K문학'의 글로벌 성장력을 주목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부문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3 15:33:2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