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D-1… 정치권 파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여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