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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11-19 16:26: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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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대시민재해 차단으로 시민 안전 대책 강화 나선다

포항시는 겨울철을 맞아 중대시민재해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은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점검 용역에 따라 도출된 사항들을 함께 개선키로 했다. 또한 필수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법 등 컨설팅으로 안내하고 다양한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공유해 예방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119개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담당 직원과 관리자들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시는 이러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접수된 사항과 위험징후에 대해 현장을 즉각 점검하고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체크리스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상길 부시장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9 16:23:4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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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4년 부산시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기장군이 최근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구·군별 교통행정 업무 추진 전반 7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한 교통 정책과 주요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교통문화 운동 전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차 관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및 감소 시책 ▲시책 협업 기여도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선진적 교통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특수 시책 사업으로'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을 총 43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군은 사업비 2억원 이상을 투입해 횡단보도, 투광기,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꾸준히 정비하는 등 시설물 정비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장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교통안전 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19 16:23: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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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현경면 어린이집, 이색적인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개최

무안군 현경면(면장 김나연)은 현경어린이집(원장 박선영)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와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현경어린이집은 현경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푸드트럭을 통해 맛있는 음식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지구는 네가 필요해'라는 슬로건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홍보물을 가지고 상가를 방문하며 참가를 유도하고, 교사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진행했다. 교사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상가를 사전 홍보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현경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 32명과 교직원들은 ▲4월 지구의 날 소등행사, ▲5월 종이팩 교환, ▲6월 아이스팩 수거의 날, ▲7월 폐건전지 수거교환, ▲10월 종이가방 교환 등 매달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제작 병뚜껑 재활용 등 일상에서도 다양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도 폐건전지 200g당 새건전지 1개, 종이팩 200g당 롤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 봉투 1장 투병폐인트병 500g당 롤화장지1개 또는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영 원장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모두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6:22: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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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 9년 연속 1위

현대자동차가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19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지표로,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별로 CSR 관리 현황과 정보공개 수준을 종합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실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021년 현지 여건에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세부 요건을 강화해 왔다. 2008년부터 이어진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친환경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방 소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버려진 주택을 재건축해 친환경 민박촌으로 변모시키는 '현대 녹색 빌리지' 조성은 지난해 8월 완료됐다. 이 외에도 2011년부터 낙후 지역 9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현지 뇌성마비 재활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임직원 봉사활동 및 각종 물품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는 베이징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 결과에서도 자동차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스타 플러스'를 부여받았다. 중국 사회책임백인논단 선정 '책임기업상'도 6년 연속 수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ESG 경영을 꾸준히 확대하고 오랜 기간 사회책임활동을 이어온 결과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진정성있고 중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9 16:18:4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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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견학

동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는 지난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재난 대응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특수구조 기술과 장비 운용법을 배우며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실무 감각을 체득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재난 대응 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이번 견학에서 항공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특수구조 현장에서 요구되는 장비 사용법과 대응 절차를 직접 실습하며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 구조견 핸들러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경험했다. 견학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특수구조 활동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특수구조 차량과 첨단 장비를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박영수 학과장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으며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함양할 뜻깊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특수구조 분야를 체험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는 올해 졸업생 전원이 국가 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현장 직무에 맞춘 전공 수업 강화와 현장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2024-11-19 16:17: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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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