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여야 회동, '사회적 참사법' 입장차..예산안 두고도 충돌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조위 구성과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며,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13일 만에 오늘 아침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이 발인을 통해 떠났다. 24일 세월호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제안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것(사회적 참사법)과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처리가 됐다고 본다"면서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엔 특조위원은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 구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엔 여야가 4명씩 하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소위 심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예산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로 논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예산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