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작심 비판…"국민들, '나라다운 나라' 맞느냐고 묻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정부의 안전·정책·안보·외교·적폐청산 등 전분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수사학)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다"며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된다.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다"면서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의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 사회적 평등권 확대, 분권형 헌법개정,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