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주도권 두고 이번주 대정부질문서 격돌
여야가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 명절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바 '밥상머리 정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정치·통일·외교·안보(5일), 경제(6일), 교육·사회·문화(7일) 등 분야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들과 개헌,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질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논란, 가상화폐 대책 관련 혼선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가상화폐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밝혀왔던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 압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개헌 진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헌 시기도 정부·여당의 속도에 맞출 수 없으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굴욕적 외교' 등을 문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질의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의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과정과 우려 등을 집중 문제제기하며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