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SK·롯데 등 10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바람직'"
공정위 "현대차·SK·롯데 등 10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자구노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분석을 토대로 기업 측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분석 및 평가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일 진행된 5대 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소유 지배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대기업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내용을 ▲소유 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소유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 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내부 거래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2018년), 현대차·기아차(2019년), 모비스(2019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 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발표한 구조 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적극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