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자리사업 95% 상반기 조기집행키로

- 대학창업펀드·중기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사업 전액 상반기 집행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95%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대학생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사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2/4분기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교육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 주요 사업으로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가 우선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95%가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된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118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286억원) 등 총 554억 원 중 528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산 집행과 아울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현황을 중점 관리해, 청년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고 예산과 아울러 지방교육재정도 조기집행이 추진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70.7조원 규모로 연간 정부 총 예산(428.8조원)의 약 16% 수준에 이르는 만큼,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5조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 58.6%인 16.1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집행률은 교육부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지표로 반영되고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경과가 평가된다. 또 조기집행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교육청에는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연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기집행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