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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아이디 팝니다"…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나선 방통위

"네이버 아이디 팝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이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일명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매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한다. 유령 아이디를 통해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나 여론을 조작하거나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 같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다.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게시물 중 약 8%에 해당된다. 이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도 협력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월 1회, 같은 휴대폰으로 3개까지 아이디 생성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동일한 IP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바꾸며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기계적 탐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5 15:03: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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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펼친 북아일랜드와 친선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당한 가운데,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상대국 언론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예상보다 잘한다"는 평을 내놨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28일 폴란드전을 앞둔 가운데, 손흥민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북아일랜드전에서 손흥민을 다양한 위치에 투입했으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따낸 신의현 선수를 위해 고향인 충남 공주시가 26일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펼친다. 공주시에서 스포츠 분야 선수 한 명을 위해 카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은 박찬호, 박세리 이후 처음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새 둥지를 튼 오승환이 마이너리그 연습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팀은 뉴욕 양키스에 6-13으로 패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출전을 노리는 최지만(밀워키 브루어스)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활약, 5경기 만에 안타 행진을 재개했다. 타율을 0.385(39타수 15안타)까지 높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금빛 질주'에 힘을 보탠 대표팀 막내 정재원에게 사이클 선물 공약을 실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이상화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따낸 고다이라 나오(일본)가 고향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펼쳤다.

2018-03-25 14:25:5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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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경기 여주서 나무심기 행사 진행

한국콜마, 경기 여주서 나무심기 행사 진행 한국콜마는 지난 24일 윤동한 회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산림 개간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자연 산책로 등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콜마가 지난해 선포한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산림경영이란 경기도 여주와 가평, 청송 등에 확보한 백여만평의 산지를 공익적으로 개발, 조성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 나무와 묘목 6000그루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1만 그루의 나무를 비롯해 무궁화, 아카시아, 매실, 작약 등 다양한 꽃들을 함께 식목하며 산림경영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콜마는 앞으로도 전략 수종의 계획적 식수와 육림, 간벌, 경제림 조성, 약재 개발, 묘목 기증 사업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던 깊은 산지에 임도와 산책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산림경영의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공익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라는 한국콜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5 14:25:4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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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상생 방안도 만든다

서울지역 모든 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수성에 맞춰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구별 주민 요구사항 등의 현안 분석이 포함된다. 지역주민 친화적인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용산구·영등포구·양천구·금천구·중구 등 8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서울시내 모든 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대부분이 유치원부터 직업교육까지 한 학교에서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판단, 직업교육에 특화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등 자치구별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와 추이를 조사해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나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설립이 추진되던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에 지역 주민이 반발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작년 4월 현재 1만2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4.8%(4457명)가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46.1%(5904명), 일반학급 학생은 17.8%(2283명)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상당수는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16년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와 서초구 옛 언남초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와 나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25 13:5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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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봉태규 "장모님, 악역 연기에 내 무의식 의심해"

'리턴' 봉태규 "장모님, 악역 연기에 내 무의식 의심해" 배우 봉태규가 장모와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봉태규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SBS 수목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연출 주동민)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나 극중 '악벤저스' 학범 역을 연기한 뒤 가족과 얽힌 웃지 못할 사연을 꺼내놨다. 그가 연기한 학범은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앞선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캐릭터. 봉태규는 코믹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이날 봉태규는 "평소에 장모님과 통화할 때 영상통화를 한다. 손주도 보실 겸 꼭 영상통화를 거시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음성 통화를 거시더라"며 "그런데 평소에 안 물어 보시던 걸 물어보시더라. '집에 별 일 없냐' 이런 거. 어제도 통화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얘기를 해봤더니 장모님께서 그러셨다더라. '드라마를 보다 보니 봉 서방이 너무 잘하더라. 그런데 혹시 저런 모습이 무의식에 있으면 어떡하냐. 무섭다'고 말이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웃었다"고 말했다. 봉태규는 "그런데 제가 장모님께 '제 무의식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면서 "그러다 장모님과 대화하던 중 저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장모님. 학범이란 역할과 제 일상의 간극이 커서 연기할 수 있는 거다. 학범이는 제게 판타지와 같다'고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장모님께서 어디까지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 끝나고 들어가서 여쭤볼 거다. 아무튼 가족 반응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바로 장모님께서 제 무의식을 의심하시던 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턴'은 주연배우 교체 등 잡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 지난 22일 종영했다.

2018-03-25 13:49:0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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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이슈]육지담의 3차 폭로…강다니엘은 '장외싸움' 아닌가

[ME:이슈]육지담의 3차 폭로…강다니엘은 '장외싸움' 아닌가 래퍼 육지담이 세 번째 폭로를 감행했다. 지난 2차 폭로까지도 애매모호 했던 강다니엘·CJ E&M과의 논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입을 연 것. 그는 자신이 조울증에 걸렸던 사실까지 밝히며 분노의 배경을 전했다. 육지담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게재, 그룹 워너원 강다니엘과의 관계부터 CJ E&M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CJ E&M의 방임·악마의 편집 육지담에 따르면 CJ E&M은 자신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방임했으며, 매니저와 연습실 등의 지원도 트루디, 애쉬비, 캐스퍼, 헤이즈 등 다른 아티스트와 차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아, 스타쉽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내부 문제로 엎어진 것에 이어, CJ E&M 측의 제안으로 출연한 '언프리티랩스타3'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육지담은 "'언프리티랩스타3'을 제작하던 CJ E&M이 달콤한 제안을 했다"며 "마지막으로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다 해주겠다고 했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회사에서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육지담은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언프리티랩스타3' 첫 방송 전날 CJ E&M 상암 본사로 불려갔다"면서 "이사님은 '네가 솔직하게 촬영한 건 좋았으나 악마의 편집하기 딱 좋아서 했다. 편집본 들어내고 다시 너를 좋게 만드느라 힘들었다. 회사가 자기 식구 죽이겠냐'고 했다"고 적었다. 육지담은 '언프리티랩스타3'의 첫 방송이 끝난 뒤 전화를 받지 않던 이사가 다음 날 전화해 "다신 그렇게 편집 안 하겠다. 미안하다"고 했으나 악마의 편집은 계속 이어졌다고도 했다. ◆헤이즈의 침묵·CJ의 연락두절…조울증으로 헤이즈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육지담은 "'언프리티랩스타3'이 끝난 뒤 CJ는 내 앨범보다 헤이즈 언니를 밀어주느라 급급했다"면서 이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헤이즈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다. 육지담에 따르면 헤이즈는 육지담에게 "네가 먼저 회사에 찾아가서 대표를 만나봐라. 그렇게 먼저 찾아가면 다음날 나도 찾아갈 테니 걱정마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그러나 대표를 찾아가 얘기한 뒤, 사측 및 헤이즈는 이렇다할 연락이 없었고 본인만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게 됐다는 것이 육지담의 설명이다. 육지담은 "혼자 변호사도 만나보고 자문도 구해봤으나 결론적으로 대기업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대답밖에 없어 우울증으로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육지담은 이후 홀로 스케줄을 잡고 다녔고, 레슨이나 일절의 지원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CJ E&M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아 정신과까지 다니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다니엘과의 옛 관계…미행·기절까지 CJ E&M이 내부 직원 사이에 돌았던 워너원 강다니엘과의 옛 관계에 대한 루머도 막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육지담은 "처음 본 업계 관계자들이 강다니엘 오빠 얘기를 꺼내며 사귀지 않았느냐고 했다"면서 "공연 차 간 LA에서는 누가 시킨지 모를 여러 사람들에게 미행을 당했고, 영어로 '남자친구가 있지 않냐. 강 씨가 너를 찾는다. 같이 한국에 가야만 한다'면서 여러 대의 차를 바꾸며 나를 태워 자신들의 집에 데려가려 했다. 너무 무서워서 LA 길바닥에서 기절했고 그 다음 친구가 나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CJ, YMC, 강다니엘, 하성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서 가장 처음 논란이 시작된 블로그 저격 건에 대해 "내가 일상에서 했던 말, 친분으로 만난 연예인까지 비슷한 날짜에 빙의글로 올라와 있어 너무 무섭고 판단도 안 서는 와중에 SNS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육지담은 "정신병원에 한 달 가량 입원해 심리검사, 뇌파검사 다 해봤지만 결과는 조울증이다. 본의 아니게 많은 연예인에게 피해를 끼친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분노 타깃은 CJ E&M, 강다니엘·헤이즈는 '논외' 육지담의 3차 폭로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앞선 폭로에서 그가 왜 분노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뒤 없는 폭로는 되레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장문의 글에서 육지담은 이전보다 상세한 전말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기업의 횡포, 그 사이에 얽힌 전 연인 강다니엘과의 관계 등이 핵심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상대의 응답이다. 다만 강다니엘, 헤이즈는 논외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 육지담의 글에 따르면 이 싸움은 육지담과 CJ E&M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명인인 강다니엘, 헤이즈를 언급하면서 논란의 쟁점은 흐려졌고, 되레 육지담만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강다니엘과 헤이즈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선의의 사과뿐이다. 이들에게 CJ E&M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사과를 종용해달라는 뉘앙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육지담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는 지금 CJ E&M과의 묵은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육지담의 피 토하는 심정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됐지만 앞선 '횡설수설' 폭로, 지리멸렬한 과정에 이미 많은 이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집안 싸움은 끝낼 때다.

2018-03-25 13:24:4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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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385개교)에 '메이커교육으로 자유학년제에 한발짝'이라는 메이커 교재 2종을 보급하고 교사 연수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고 디저털 도구를 이용해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젝트 교육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재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자료로 활용되고, 사회·과학·기술·가정·미술 등 여러 교과 영역과 융합해 교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다양한 사물을 재료로 받아들이고 도구의 쓰임을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교재는 ▲전기가 통하는 아트 드로잉 ▲아트크래프트 ▲메이키메이키 소리로 맛보는 과일 ▲흔들흔들 오뚝이 조명 ▲아트라이트 디자이너 ▲마법의 사진 큐브 만들기 ▲스스로 움직이는 오토마타 친구 ▲마음을 엮는 위빙 ▲일상기술 디지털 패브릭 ▲장난스런 해킹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메이커 교재 보급에 앞서 지난 1월 중학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연 데 이어 앞으로도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괴짜를 키우는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공방교육)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교재는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년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의 메이커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018-03-25 13:19:57 한용수 기자
강남 안팎에서 "초과이익환수제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크며,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소송 제기 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므로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인본이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는 5월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고액의 부담금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강남·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3-25 13:1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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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첫 '옥중조사' 시작…구속 후 본격 추가 조사

검찰이 2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 조사'는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이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하고 22일 구속영장도 집행한 검사들이 다시 나선다.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에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4월 10일까지 조사 내용을 보강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5차례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조사 방식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예정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5 13:19: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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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과정' 빠진 개헌案…"민주적 정당성 요원"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조항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영향'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민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반면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얻어'가 '받아'로 바뀐 점이 전부다. ◆'코드인사 논란' 여전할 듯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전에는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다 결국 한 달만에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장의 '힘'을 뺀다 해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22일자 9면>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왜 사법 수장만 투표 않나" 청와대가 헌법특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투표로 뽑는 반면, 사법부 수장만 예외인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25일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론에 따라 사법·입법·행정부의 수장을 모두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제일 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경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의 수장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국민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직접 선출해야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닌데다, 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도입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세계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과거 헌법의)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도 부활시킨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共 때 '사법부內 선거'→朴 유신 뒤 현행조항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가 선출하도록 했다.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들이 조직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장 선거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바뀌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조항은 1972년 개정된 8호 헌법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8-03-25 13:18: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