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개헌심의 돌입…자체개헌안 쟁점별 입장차 첨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가 제출한 자체 개정안을 토대로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자체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헌정특위에서는 주제별·쟁점별 논의가 가능해져 향후 개헌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각 정당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기까지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자체 개헌안 내용 등을 두고 대립했다. 이는 향후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고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19대, 20대 국회가 자신의 직무 유기뿐 아니라 개헌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기에 실질적인 개헌 성사 여부와 관계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개헌안 논의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위헌 판정 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내용이 동일하다며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발표한 민주당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을 '판박이'로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개헌안이라면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하다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하는가. 여당 패싱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는가, 국회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과 대통령 개헌안은 조문상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자체 개헌안 내용에 따르면 헌법전문,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의 조항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에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정부형태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에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책임총리제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