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청년 연금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세대, 혜택 볼 수 있도록 구조 개혁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국회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하는 세대"라며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43~44%로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엔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패널들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구조와 부채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에 도사린 사회주의 그림자, 공론화위원회의 사기 날조와 진짜 국민 여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민동환 연구원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제도가 시작됐으며, 이후 개혁이 늦춰지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연구원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은 보험료를 각각 7.6%, 8.3%를 납부하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앞선 세대가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를 갚느라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고, 공론화위에서 소득보장론에 치우친 잘못된 교육을 해 재정안정론이 덜 주목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회계사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을 기반한 연금개혁이 추후엔 부자들에게 보험료율을 더 내게 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신이 내지 않는 돈으로 소득을 보장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표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고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일에 공범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소득보장론은 연금개혁안으로 고려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