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중노동 시달리는 집배원…인력 2000명 추가해야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연평균 693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력 증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노동강도 완화 위한 제도 개편 등의 정책 이 제시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 이하 기획추진단)'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다. 이는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인 2052시간 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 보다 982시간 긴 시간이다. 우체국(총괄국) 별로 볼 때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곳이은 13곳(1388명)으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조사대상 집배원 인원의 8.4%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추석 노동시간은 주당 68.0~69.8시간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질환들로 인해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사망자료 분석 결과 집배원들의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배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음을 의미하는 직무요구도,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물리환경 영역의 점수가 비교집단 중 가장 높았다. 기획추진단은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우선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까지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기획추진단은 이밖에 추진과제로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7대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기획추진단은 '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7대 정책권고안'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노광표 단장은 "매년 20명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는 반복되는 사망재해의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 등이 뒷받침돼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추진단은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배원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위한 세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집배원을 포함한 노동조합, 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