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휴·폐업, 학부모 사전동의 안하면 불법"… 유치원 집단 휴·폐원 징후 없어
- 16개 유치원 모집보류·폐원, 10곳은 이번 사태 영향
- 교육부 28일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 유은혜 "학부모 사전협의 여부가 유치원 불법 휴·폐업 판단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따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일부 유치원이 모집보류나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까지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치원 9곳이 원아 모집 중단을 했고, 7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등 총 16곳의 사립유치원이 모집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았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이후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서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은 이 가운데 10곳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9곳 중 인천(1곳), 울산(2곳), 충남(3곳) 등 6곳은 최근 사태 이전에 폐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1곳은 수사의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 익산 1곳과 전주 2곳 등 3곳은 최근 사태 이후 폐원을 결정해 이번 사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모집을 중지한 경기도 광주·하남 6개 유치원과 부천 유치원 1곳 등 7곳은 지난 25일 이후 모집을 중지키로 해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하남 6개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에게 모집 중지 안내문을 보냈으나, 최근 심경 변화가 있다"고 말해, 모집 중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 68개원, 2016년 60개원, 2017년 71개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 사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이미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경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