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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더 있다…책임자 수사해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규모가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의 회사가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한 입찰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씨 등 6명은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후 회사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씨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회사의 지분 51.67%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비리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9 09: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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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예술의 만남…‘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는 11월 1~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미술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종근당 예술지상2016' 선정작가인 김수연, 박광수, 위영일 3명의 작가들이 3년간의 창작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3명의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에 선정된 후 종근당의 창작지원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수연 작가는 꼴라주 기법을 이용해 사물의 이미지들을 재구성하고 연출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 '보타니카(BOTANICA)'에 참여하고 있다. 박광수 작가는 펜 드로잉을 이용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수 혁오의 정규 1집 타이틀곡 '톰보이(TOMBOY)'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위영일 작가는 기존 회화의 양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작품으로 여러 기획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아트스페이스 휴 김노암 대표는 "이번에 기획전을 개최하는 세 작가들은 전통적인 조형미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 예술지상이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장한 회장의 뜻에 따라 한국메세나협회와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A&B)'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현재까지 총 21명의 미술작가를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2018-10-29 09:50:2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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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09:25: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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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선정적 표현 일삼는 '불량BJ' 퇴출해야"

혐오,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불량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플램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29 09:15: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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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치유기 인물관계도 살펴보니 ‘기대감↑’

'내사랑 치유기' 인물관계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내사랑 치유기' 임강성(박전승 역)이 집을 찾아온 소주연(양은주 역)에게 소리치며 내쫓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소유진(임치우 역)의 만류에도 임강성은 "이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라며 "꺼지란 소리 안 들려?"라고 분노했다. 소주연은 "안 간다. 아기 놔두고 갈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면서 임강성에게 "한 번만 제대로 봐달라. 우리 아기지 않냐"고 매달렸다. 집 앞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틈바구니에서 소유진은 넘어졌다. 이를 연정훈(최진유 역)이 부축했다. 임강성은 "이 집구석 지긋지긋하다"며 결국 집을 나갔고, 소유진은 박준금(김이복 역)에 의해 맨발로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내사랑 치유기'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인물관계도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개된 인물관계도 속 윤종훈(박완승 역)과 부부인 소유진에게 향해 있는 연정훈 빨간 화살표가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연정훈의 전 부인 황선희(고윤경 역)의 존재와 박완승에게 향해있는 김소라(장미향 역)의 빨간 화살표 역시 기대를 모은다. 한편, MBC '내 사랑 치유기'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45분에 방송된다.

2018-10-28 22:57:42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