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소상공인등 아우른 새 대화기구 '경사노위' 첫 발
[b]"민주노동 빈자리 아쉽다" 언급[/b]
[b]"노동계, 경영계, 정부 협력"도[/b]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막차를 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사노위는 이어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첫 회의를 청와대에 열었다. 문 대통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 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면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것은 노사정 합의로 첫 발을 내딛는 위원회 출범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출범에 맞춰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도 당부한다"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탄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올 들어 전날까지 4회의 전체회의와 8회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26회의 실무위원회를 각각 열고 경사노위 산파 역할을 했다. 경사노위는 특히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을 다룰 계획인 가운데 구성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기존 노사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다만 출범을 겸한 이날 자리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17명만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 및 공익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대표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사용자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첫 날 자리를 함께해 출범을 축하했다. 당초 경사노위에서 빠졌다 최종 명단에 오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의 틀을 깨고 다층적 사회적 합의체로 출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도 경제주체로써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타협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도 법적 지원절차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야 원내대표 등 국회에서 자문기구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한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여기엔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될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 역시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