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연찬회…"정부 경제정책, 양극화 가속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빈부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6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함에도 민생지수가 추락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 소득증가율은 박근혜 정부인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평균 2.2%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는 평균 3.55%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계소득 구성 요소 중 근로·사업·재산소득은 줄고 이전소득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년 3분기 이전소득증가율은 22.8%까지 증가했다. 이전소득증가율을 빼면 실제 가계 소득증가율은 2%대에 불과하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전소득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과도한 세금을 뗀 성장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