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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2-10 16:12: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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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17 시작되는 주에 亞 제3국서 추가협상 진행"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정 실장에게 알렸다.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2019-02-10 16:04:22 우승준 기자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회담 앞두고 韓 곳곳서 '평화' 행보 포착

[b]文,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서 "2차 북미회담은 평창이 준 선물"[/b] [b]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단, 美의회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b] [b]'금강산 방문'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2차 북미회담 기대 크다"[/b] [b]정의용, 비건 만난 후 "큰 방향서 북미회담 잘 움직이는 중"[/b]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함께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카누·핸드볼·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남북을 묶어주고 있다. 남북간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적 북미회담이 하노이 2차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며 평창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다음날인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문 국회의장의 방미행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5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방미외교단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2차 북미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의회의 적극적 공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평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날,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나 저희 모두 (북미정상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부연했다. 배 사장은 지난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후 강원도 고성 동해선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한 바 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는 중이고 우리의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현재 일부 어려운 문제가 남았지만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비건 대표는 강 장관을 만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와 만나 비건 대표는 정 실장에게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밝혔고, 정 실장은 비건 대표와의 만남 후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요약했다. 비건 대표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한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한 발언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 중인 평화 움직임에 힘을 실고 있다.

2019-02-10 15:31:55 우승준 기자
삼성바이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마쳐..경쟁 본격화되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SB8'의 마지막 임상을 마쳤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내 유럽, 미국 등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보유한 아비스틴의 물질 특허가 올해 만료되면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를 통해 SB8의 임상 3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2016년부터 전 세계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763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바스틴과 SB8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SB8의 임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임상 결과를 토대로 유럽, 미국 등에서의 허가신청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SB8이 허가를 받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 바이오시밀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셀트리온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CT-P016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불가리아, 헝가리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국내에서 CT-P16의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를 위한 임상 1상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임상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 등 각 국가 규제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해 총 20여 개 국가 약 150곳에서 CT-P16의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비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교모세포종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다.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약 7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기도 하다. 아바스틴의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는 오는 7월, 유럽에서는 내년 1월 만료되기 때문에,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경쟁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9월 암젠과 엘러간이 공동 개발한 '엠바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처음 시판허가를 받았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자이라베브'는 임상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하는 'BI695502'도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2019-02-10 14:57: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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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통일 목사 "함께 사는 탈북 청소년, '꿈꾸는 방식'에 도움됐으면"

오늘 아침도 전쟁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 다세대 주택. 새벽기도를 마친 목사 부부가 아래층을 향한다. 기상시간은 7시. 남자 아이들은 이통일 예수누리교회 목사가, 여학생은 아내 장남일 씨가 깨운다. 지난해 6월부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 이통일 목사는지난 7일 도봉구 아크인터내셔널 카페에서 "10대 청소년들과 생활하다보니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미소 지었다. ◆욕망 좇다 탈북자 선교의 길로 한때 욕망의 산을 오르다 고꾸라진 그는 신앙의 길을 밟고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 10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끝낸 이통일 기자는 2000년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3년 뒤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목숨 끊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배신감과 자책이 정점에 이를 때, 미국에서 선교사 친구가 연락하더군요. 기도하다가 저의 위기를 느꼈다면서요." 이 목사는 그해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곳 월간지 편집장도 맡게 됐다. "2008년 탈북자 사역 하시는 분을 인터뷰 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억압된 삶을 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10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통일 사역에 대한 소명을 확인했지요. 통일 선교 사역 단체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탈북민들을 만나며 복음통일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 장남일 씨도 2012년 원두커피 회사 아크인터내셔널을 세우고 탈북자 선교를 돕고 있다. 이 목사와 한꿈학교의 인연은 2014년 시작됐다. 가을 바람이 불자, 당시 교감이던 최주을 씨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다.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날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곰팡이 피어난 천장 아래 공부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어떤 식으로든 돕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2년간의 정기 후원이 이어졌다. 다시 2년 뒤, 이번에는 기숙사 사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김두연 교장은 다른 목사가 7년간 맡아오던 사감직을 이어달라고 했다. 이 목사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꿈학교 기도회에 다녀온 아내 장씨도 기숙사로 향했다. ◆탈북 청소년 '꿈꾸는 방식' 도움 필요 현재 13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은 학생 기숙사로 6세대가 쓰인다. 한꿈학교 교사 2명, 남학생 8명, 여학생 6명, 사감 부부가 각 호실과 방을 나눠 쓴다. 학생 나이는 12살~19살로 다양하다. 학생도 이통일 목사도 탐색전과 전면전을 거치며 서로를 알아갔다. "처음에는 정말 부드럽게 잘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질서 없는 생활과 희박한 시간개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지요. 세 살 버릇 여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생의 한 지점에서 스스로 깨닫는 때가 어서 오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자 규율을 어기기 시작했다. "사감 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였어요. 일요일 오후 9시는 모두 기숙사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인데, 사내 아이 셋이 없어요. 친구 생일이라며 자정이 넘도록 안 오더니 거기서 자고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경기도 포천으로 찾아가 모두 차에 태워 왔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이 사람은 이게 안 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예요(웃음)." 이 같은 생활이 가능한 이유를 묻자, 작은 한숨이 나온다. "저희는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기자 생활 할 때 음주가무가 심했고, 외국도 돌아다녔죠. 언제나 아내를 외롭게 했어요. 이후 회개하고 선교지 돌아다니며 교회도 개척하는 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교지에서 만난 멕시코 인디오 아이들이 함께 사는 동안 엄마, 아빠로 불러주어 행복했지요." 지금 사는 대가족은 미래 한반도의 축소판이다. 탈북 청소년이 겪는 불안감과 불완전한 현실 인식,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은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다. 현재 북한에서 온 학생은 2~3명으로, 나머지는 탈북한 부모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치열한 일과를 보내는 한국의 10대와 달리, 시간 관리와 정리정돈 습관이 부족한데다 한국어도 서투르다고 한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 공부는 물론 한국사회도 막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한국에서의 생활 규칙을 익히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꿈학교에서는 한국어는 물론 학습 능력 향상에 집중하며 개인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꿈을 꾸는 방식이 나이에 맞지 않는 점도 걱정이다. "누구나 어린시절 대통령이나 스타를 꿈꾸다가, 청소년기에 현실세계와 자신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 없이 '한국 학교 대충 다니다 미국 대학 가서 의사가 된다'는 식으로 허황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편견 없애고 함께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 특히 어른들이 가진 편견이 걱정이다. "처음 저는 아이들이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돼요. 돕고 싶다는 마음은 열망일 뿐, 아이들이 가진 그 허황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이미 어려운 환경에서 습관이 잘못 들었는데. 그대로 바라보되, 억지로 바꾸지 않고 나름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술 담배 하면 10년 뒤 원하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려줍니다. 과거 저의 사례를 날것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당초 이통일 목사는 사감직을 지난해 임시로 맡으려 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 목사 부부가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소명으로 부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계획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언제까지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을 인도하는 분이 '여기까지, 이때까지 하라' 신호를 주면 그때까지 해야겠죠." 잠시 턱을 당기던 그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게 몇 년이 될 지, 평생이 될 지 알 수가 없어요."

2019-02-10 14:57: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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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2019-02-10 14:07: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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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지만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2019-02-10 14:06:38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