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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이용 때 건보적용 추진"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해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하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는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했다. 환자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입원실 병상 본인 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이나 4인실 이상 다인실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20%다.

2019-04-13 13:27: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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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단 임명" vs 野 "자진사퇴"… 이미선 두고 깊어진 갈등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일단 임명'을, 야당은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설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사전정보를 활용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압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수사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국정 전반을 내챙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절박성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며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1+1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덤으로 주지 않으면 한 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않겠다는 여당의 보이콧 진풍경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당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던 바에 비추면 헌재를 코드 일색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청와대 특명이 작용했음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019-04-13 12:24: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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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미회담 할 용의… 새로운 계산법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빅 딜'을 주장하는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올 것을 촉구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조미(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로서도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긴 분명 힘들 것"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이 촉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공정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조미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주저없이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라며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에 대해선 "추세를 봐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4-13 10:40: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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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차별 없애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열린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조직위원장 문경란, 박경석)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장애인이 연출과 제작에 직접 참여해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의도로 출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순수 장애인 인권 영화제다. 이번 영화제에선 공모를 통해 공식 선정한 8편의 작품 등 모두 1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발언, 다채로운 구성 방식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사다리를 잇다'이다. 사다리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는 도구다.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차별에 저항해온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서로 공감하고 벌어진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를 상징한다.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앞 시위에서도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자신의 목에 사다리를 걸고 참여하며 우리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12편의 작품을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는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 8편의 작품 중 조승연씨가 연출한 다큐 형식의 작품인 '애린'을 개막작으로 상영한다. 또한 해외 다큐멘터리 '사망원인 : 불명', '손으로 말하기까지' 등 2편의 초청작과 '사수', '잇다, 팔레스타인' 등 2편의 연대작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장애와 질병', 영상활동가 고박종필 감독의 '석암투쟁 10년'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모든 영화제 상영작에는 한글 자막과 수어통역이 화면으로 들어가 있으며 특히 개·폐막 작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지원한다. 개·폐막식을 비롯해 관객과의 대화 등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도 함께 이루어진다. 작품 상영은 19일 낮 12시부터 마로니에공원과 공원 다목적홀에서 시작되며 19일 저녁 7시 30분에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영화제는 21일 17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장호경씨가 연출한 '장애인 차별의 역사에서 차별금지의 역사로!'를 폐막작으로 마무리한다.

2019-04-13 09:12: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