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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복 제조, 유통 처벌은 합헌’

군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유통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사군복의 제조와 판매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1항과 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부산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유사군복을 제조,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군복이 외관상 군복과 비슷해 식별이 어렵다"면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의 신뢰가 떨어져 국가안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투복은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물품"이라면서 "유사군복의 착용이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을 소지하게 한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개인의 개성이자 자유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일선 군부대 등에서는 "군용 보급품의 품질이 조악해 사제 의류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04-15 14:41:35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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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워크데이 HCM 도입

온라인 여행사 중국 씨트립그룹은 기업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데이 HCM(인적자본관리 솔루션)'으로 글로벌 확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워크데이 HCM 도입으로 씨트립은 국내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및 영국 등 17개 국가에 상주하는 직원들 이 적극적인 소통과 효율적 협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트립은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16개 도시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7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이번 워크데이와의 협업은 인재관리에서부터 팀간 협업에 이르기까지 씨트립의 운영 효율 개선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씨트립 17개 해외 사무소를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 작업은 18주 만에 완료됐다. 해당 국가의 전 직원이 단일한 HR 플랫폼을 사용하게 됐다. 씨트립의 인사부문 콜린 케(Colin Ke) 부사장은 "워크데이 HCM은 현지 언어를 지원하는 포괄적 HR 솔루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워크데이 HCM이 제공하는 단일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재 관리 부문을 확장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4-15 14:41: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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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는 KT…M&A 판가름 할 합산규제·청문회 '촉각'

KT가 금주 국회 법안소위, KT 청문회 등의 주요 현안이 예정돼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6일 과기정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안건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KT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단연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해 과방위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회의가 열려도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법안 안건 조율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예정된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를 모두 연장한 바 있다. 국회의 연일 파행에 따라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국내 총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결단이 내려져야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68%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이번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KT는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안은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이지만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 채용 비리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KT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T의 움직임에 대해 청문회에 앞서 황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야 공방 등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또 다시 파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날짜가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

2019-04-15 14:40:5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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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해외 의사 교육프로그램 통해 나보타 우수성 알려

대웅제약은 지난 9~10일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해외 의사 교육 프로그램인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Nabota Master Class Spring 2019 in Korea)'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보타 마스터클래스'는 나보타의 발매국 및 발매 준비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45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대웅제약 본사와 나보타 공장을 견학하며 미국 cGMP 및 유럽 GMP를 획득한 최첨단 생산시설을 직접 살펴본 후, 나보타의 임상결과 강의 및 나보타를 활용한 최신 시술법 시연을 통해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미원피부과 윤춘식 원장, 연세봄빛피부과 조수현 원장, 오아로피부과 정재윤 원장, 단국대학교 박병철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가지는 의미와 최신 임상결과, 나보타를 활용한 시술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실제 클리닉을 방문해 '나보리프트' 시술법을 비롯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다양한 시술법에 대한 라이브 시연을 참관하며,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봄빛피부과 조수현 원장은 "나보타의 아시아 보툴리눔 톡신 최초 미국 FDA 승인을 축하한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 선택 시에는 지속시간 및 효과발현,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나보타는 고순도 정제기법과 선진국 수준의 감압건조방식으로 제조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품임을 이번 FDA 승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고 밝혔다. 나보타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한 필리핀 피부과 전문의 테레시타 페라리즈(Teresita Ferrariz)는 "나보타 마스터클래스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미용성형 시술법을 직접 경험하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과 최신 지견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나보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나보타의 우수한 제품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보타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04-15 14:33: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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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보사에서도 신장유래세포 확인..향후 조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보사케이주'의 일부 성분이 미국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이 293세포의 혼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293세포의 혼입 시기와 종양유발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해 인보사의 품목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인보사도 신장세포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인보사의 수거·검사 결과 형질전환세포(TC)의 주성분이 허가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로 이루어진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 이 TC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293유래세포로 확인되며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된 인보사에도 293유래세포가 쓰였는지를 조사해 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개발 당시 TC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이 신장세포의 혼입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TC를 조사한 결과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 한 점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현재 시판중인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측에는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과학적 근거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품목허가 여부 언제 결정나나 식약처는 이제부터 293세포의 혼입이 최초 개발단계부터 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에서 세포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5월 말 까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마스터 셀 뱅크(MCB)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선다. 시판 중인 인보사의 신장세포가 최초 개발 단계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의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또 293세포의 종양원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추적 조사도 시작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추적조사도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주와 환우 여러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앞으로도 자료요청 등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환자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4:27: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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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희망직업 일부 직업군에 편중… 고교생 10명 중 2명 '보건·의료 직업' 희망

고교생 희망직업 일부 직업군에 편중… 고교생 10명 중 2명 '보건·의료 직업' 희망 진학사, 고교생·졸업생 1393명 설문조사 인문계 학생은 '교수·교사·연구원', 자연계는 '의사·간호사' 선호도 높아 고교생 10명 중 2명은 장래희망 직업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직을 선호하는 등 고교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은 교수·교사·연구원 등의 선호도가 높았고, 자연계 학생들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관련 직업을 선호 경향이 컸다. 15일 진학사가 지난 4월 3일~9일까지 고1~고교졸업생 1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희망 직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2명(20.0%)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꼽았다. 이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4.5%), 교육·연구 관련직(14.2%), 서비스업 관련직(6.0%), 공무원(5.4%), 변호사 등 법률 관련직(4.3%), 경영 및 개인기업 관련직·공기업 임직원(각 4.0%)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계열별로 선호하는 장래희망 직업군은 차이를 보였으나, 특정 직업군에 많이 쏠렸다. 인문계 남학생 중 17.1%는 '교육, 연구 관련직(교수, 교사, 연구원)'을 선택했고, 자연계 남학생 중 24.0%는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23.9%)을, 자연계 여학생 중 '보건·의료 관련직'을 장래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절반(49.0%)에 달했다.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별, 계열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의 70.1%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밖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정년보장)'(10.0%),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6.2%),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 중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4.9%)라는 응답이 많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만 수험생의 장래희망 직업군은 일부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장래희망 직업군은 대학전공 선택과도 직결되므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나의 비전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약 8명(79.5%)은 '장래희망 직업을 정했다'고 답했고, 이같은 응답은 성별·계열별로 '인문계 남학생'(86.1%)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계 여학생'(81%), '자연계 여학생'(77.1%), '자연계 남학생'(73.9%) 순이었다. 장래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비율은 5년전(2014년) 동일한 주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인문계 학생은 증가(78%→83%)했으나, 자연계 학생은 감소(85%→77%)했다.

2019-04-15 14:1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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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할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공방이 예상돼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4월 국회 협상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 회의일정마저 합의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처리하고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입법에 대해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3법 등에 있어선 여야 합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적격, 부적격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가"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4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방지5법, 데이터 관련 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추경"이라며 "이미 누차 말한 것처럼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 제출한다면 재해추경 부분은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가 민생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던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는다"며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9-04-15 14:13: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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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8%… 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향후 진행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그달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8.0%,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11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강원산불 정부 대처' 호평과 '한미정상회담 소식'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 주요 상승의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배경은 이렇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관련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6.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4p 오른 30.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15 13:23:1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