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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 분쟁서 '韓 승소' 치하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향후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를 위해 (이번 판정 관련) 1심 패소 원인 및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상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패널판정(1심)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바다. WTO 패널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소송대응단은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WTO 상소심(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

2019-04-15 16:59: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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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처벌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조승래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를 위한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총대를 메고 정권에 부담될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자리까지 꿰찼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4-15 16:48: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