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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서 확인된 이상징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판문점선언(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경비구역 남측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정상회담 후 천명한 회담내용)'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상징후가 감지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시선이 팽창하고 있다. 당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가 골자였고, 이는 제1차·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이지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정상간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미간 대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선지 판문점선언 1주년은 북미간 대화 및 남북미간 대화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줄 매개체가 될 것으로 각계각층은 전망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진단과 궤를 달리했다. 우리측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27일 판문점 인근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인 '먼 길'을 주제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중일 4개국 뮤지션들이 출연했다. 눈여겨볼 점은 북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다. 결국 이번 행사는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북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현재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뒷말을 자아냈다. 북측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서일까. 판문점선언의 주역인 문 대통령은 3분16초 분량의 축하영상 메시지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판문점선언 1주년 당일 장문의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평통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속도조절론을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 현재 남북관계에 이상징후가 발생하지 야권에서는 질타가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지막 단계라던 북미정상회담은 어땠나.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임이, 거짓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지난 1년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 직시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한편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들 힘들고 지쳤겠지만 한 걸음만 더 걷자고 얘기하고 싶었다"며 "긴 여정,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는 정도만 전달됐다고 해도 연출로서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2019-04-28 14:05: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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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⑩애국선열의 얼이 숨쉬는 효창공원

백범 김구 등 7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지로 거듭난다. 과거 운동장 건립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효창공원은 이제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봄날의 효창공원을 다시 둘러봤다. ◆ 왕실의 묘원에서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효창공원은 본래 조선시대 왕실의 묘역이었다. 조선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 그의 어머니인 의빈 박씨 등의 묘역이 있는 '효창원'이 공원의 본래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일본 정부가 효창원 일부를 공원용지로 책정하고, 1944년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충혼탑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조선 왕실의 무덤을 모두 고양 서삼릉으로 이장하면서 효창원은 효창공원이 됐다.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처음 조성한 인물은 백범 김구 선생이다. 1946년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삼의사의 유해와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 등 3인의 독립운동가 유해를 이 공원으로 이장했다. 1949년에는 김구 선생이 서울 경교장에서 육군소위 안두희가 쏜 총탄에 서거하면서 국민장을 치른 그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됐다. 1989년 사적 330호로 지정된 효창공원은 이후 2002년 김구 선생의 업적 등을 기리는 백범 기념관이 설립됐다. 백범 기념관은 전시관 1층과 2층에 걸쳐 백범 김구선생의 일대기와 사상 및 대민한국 임시정부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각종 기록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든 효창공원 효창공원의 북쪽 동산 위에는 백범 김구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현 경찰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고, 1926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지휘했다. 1940년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된 김구 선생은 이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했다. 효창공원 동쪽 동산에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의 묘가 있다. 삼의사의 유해는 1946년 6월 일본에서 봉환돼 국민장으로 이곳에 안장됐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이후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순국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경축식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킨 후 현장에서 체포돼 순국했다. 당시 윤 의사의 주검은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길목에 매장됐으나, 이후 독립운동가 박열에 의해 수습돼 해방 이후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백정기 선생은 1924년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도쿄에 갔으나 실패하고, 1933년 3월 상하이 훙커우에서 중국 주재 일본대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옥사했다. 한편, 삼의사의 묘 왼편으로는 1946년 김구 선생이 주도해 마련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봉환되면 이를 안장하기 위한 곳이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으며, 이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3월 순국했다. 효창공원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 언덕에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의 묘가 있다. 이동녕 선생은 독립군의 초석이 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1932년에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지도하기도 했다. 이동녕 선생의 유해는 1948년 8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모셔와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조성환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차장과 군무부위원을 역임하고,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며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이바지했다. 차이석 선생은 안창호 선생과 함께 대성학교를 경영하며 인재 육성에 전념했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진력하다가 충칭에서 서거했다.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의 묘를 이장하고 효창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1959년 6월 AFC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가 확정되자, 효창공원에 축구 경기장을 짓도록 지시한 것. 김두한 의원은 국회에서 "효창공원의 선열 묘지는 성묘이기에, 이를 함부로 파서 헐어트리는 것은 생명을 조국광복에 바친 선열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창운동장의 공사는 강행됐고, 1960년 효창운동장이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효창공원 내 골프장을 만들려는 공사를 시도하다 저지당하고, 1969년에는 효창공원에 반공투사 위령탑, 1972년에는 김구의 묘 옆에 노인회서울시연합회와 대한노인회중앙회 시설을 세웠다. ◆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거듭난다 효창공원이 오는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가보훈처·문화재청·용산구와의 협업을 통해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면 철거,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효창운동장은 공원과 하나 되는 축구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60여 년 간 자리를 지켜온 국내 최초의 국제 축구경기장이자 태극전사의 꿈을 키워온 '한국 축구역사의 산실'이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일제가 이전하고 훼손시킨 옛 효창원의 공간적 범위도 회복된다. 공원과 지역사회를 가로막았던 담장을 없애고 주변의 역사·문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폐쇄적이고 정적인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을 함께 기억하는 열린 공간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효창공원 구상이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효창독립 100년포럼'에서 토론회, 심포지엄,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효창운동장을 포함한 공원 전체 재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묘역 일대 정비와 관리·운영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전담한다. 문화재 관련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진행하며, 2021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정신을 담아 효창공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 삶과 괴리된 공간, 특별한 날에만 찾는 낯선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미래 세대가 뛰어 노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19-04-28 13:57:4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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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은 병이다?]<上> '수출 효자' K게임, 질병 논란에 수조원 위축 위기…부처간 이견도

과도한 게임 과몰입을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IDC)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게임 과몰입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면 셧다운제,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각종 규제로 압박을 받아온 국내 게임 업계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코드에 대한 논의와 부작용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 지난 3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10대 10명이 체포됐다.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다는 이유에서다.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플레이어가 최후 생존자를 가리는 슈팅 게임이다. 인도에서는 모바일 다운로드 수가 1억회를 넘을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가 구동되는 스마트폰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18세 청소년이 목숨을 끊는 등 중독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인도에 이어 네팔에서도 정부가 배틀그라운드를 금지하기로 했다.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주요 키워드는 '도박'과 '중독'이었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청소년을 게임 중독으로 몰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질타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유망주'로 산업계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한 게임이 '중독성 물질'로 몰리며 국내외에서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내달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비약적 성장을 이룬 한국 게임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전조로 읽힌다. ◆'수출 효자' 등극하는데…게임이용 질병코드화 시 업계 수조원 위축 우려 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WHO가 2015년 공개한 국제질병분류(IDC)의 제 11차 개정 초안에는 정신질환 일종으로 게임이용 장애가 추가됐다. 내달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되면 2022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도 IDC 개정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크다. KCD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단위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KCD 7차 개정판 차기 개정은 2025년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데다, 최근 모바일로 기세를 이어나가려는 게임 산업이 암초를 맞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다. 2017년 게임수출은 최근 7년 새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뤘다.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 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7% 증가한 59억2300만달러(약 6조6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게임이 활성화되던 2011년, 전년 대비 48.1% 성장한 기록을 뛰어넘는 성장세다. 특히 모바일 게임 수출 규모가 32억7484만 달러를 기록해 PC 게임의 비중을 뛰어넘으며 모바일 게임이 새 수출동력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전기를 맞은 국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내외 규제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덕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는 2023년부터 3년 간 국내 게임산업에 수조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하는 게임 해외 매출의 경제적 위축효과를 종합한 결과, 2022년 질병코드화가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간 3조82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매출의 경제적 위축효과는 같은 기간 6조34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 영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 제작사들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드는 일명 '마약상'과 같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게임 과몰입이 장애로 진단되면, 의료보험 진단 기록으로 자녀들이 게임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 업체들은 질병코드화가 시행될 경우 게임 종사자 수는 1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용 장애 코드화가 시행되면 게임 개발자들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상'이 되는 것"이라며 "게임 개발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줘 산업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장애 질병화 추진" VS "진단 기준부터 불명확" 부처 간 목소리도 다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WHO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단 기준도 명확치 않고, 과도하게 질병으로 양상할 우려가 있어 게임 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게임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WHO의 국제질병사인분류가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과 협업해 범부처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협회와 기관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공조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는 "청소년기에 무언가에 몰두하는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게임에만 낙인을 찍는 셈"이라며 "인터넷 중독 관련 질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게임 과몰입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내 자녀가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민간에서라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9-04-28 13:38:0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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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연세대 의료원, 2020년 국내 첫 ‘5G 병원' 연다

SK텔레콤은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5G·AI·미디어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호 SK텔레콤 CEO와 윤도흠 연세의료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0년 2월 개원 예정인 '(신축)용인세브란스' 병원에 5G 망을 구축하고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기관의 메인 통신망이 5G로 구축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SK텔레콤은 이번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에 자사가 보유한 5G·AI·IoT·미디어 분야 기술 역량을 결집한다. 5G 디지털혁신병원 병실에는 AI 스피커 '누구(NUGU)'가 설치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음성 명령 만으로 침대·조명·TV 등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호 스테이션과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맵핑을 통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스마트폰의 AR 표지판을 따라 검사실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격리병동 환자를 위해 홀로그램 등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병문안 솔루션도 개발한다. 보안도 강화된다. SK텔레콤은 의료정보의 해킹을 막기 위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간 네트워크에 양자암호통신 솔루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도 활용했다. 의료진은 안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요 부서에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지문인식이나 출입증 태그 방식과 달리 비접촉식이라 감염의 위험도 줄어든다. 주요시설의 출입 보안도 강화된다.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병원에 적용가능한 5G 기반 ICT 기술을 지속 발굴해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이를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CEO는 "이동통신과 의료 업계 간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보안솔루션 등 ICT패밀리의 기술과 서비스까지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병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윤도흠 원장은 "현 시대는 첨단 디지털시대로, 의료기관에서도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첨단 혁신기술들을 적용하는 지능형 디지털병원으로써 연세의료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 주요 관계자는 MoU 행사 이후 SK텔레콤이 국내 ICT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축한 '테크갤러리'를 방문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뉴 ICT 기술 74종을 전시한 테크갤러리를 을지로와 분당 사옥에 개소한 바 있다.

2019-04-28 13:29:4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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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 트랙' 지정 2차전… 육탄전 계속 되나

여야 4당, 이번 주 패스트 트랙 강행 가능성↑ 이상민 사개특위원장 "한국당 방해하면 복도서 회의" 휴일인 28일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둔 여야의 대치는 계속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처리는 이번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일요일에도 패스트 트랙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대치했다. 양 당은 각각 조를 4개로 나눠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비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도부 모두 비상대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의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교체) 강행으로 내홍이 절정에 달했다. 특히 당 원외 지역위원장 49명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현직 원외 위원장은 총 81명, 약 60%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패스트 트랙에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패스트 트랙 지정안을 표결하기 위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저지로 무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선 비난과 욕설, 몸싸움 등이 이어져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닷새 넘게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이 29일부터 패스트 트랙 강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이 계속 방해할 경우 길거리·복도에서라도 회의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몸싸움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04-28 13:08:05 석대성 기자
인보사 집단소송 일파만파.."美 소송 시작될 경우 파산위험 까지"

허가받지 않은 세포주 혼입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 사태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해외로 번질 경우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공동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이제 까지 공동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국내에서 78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보사를 맞은 외국인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홍콩에 거주중에 한국에 들어와 인보사를 맞은 영국인 A씨가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며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인보사 관련 뉴스를 접하고,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도 변수다. 만일 추가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이나 은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곧바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오는 5월 말 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보사로 인한 뚜렷한 신체 피해사례가 없어 공동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던 업계는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석면이 표함된 베이비 파우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던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보사 사태가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지고, 정치권 의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소송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기업인 코오롱티슈진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도 임상 3상에 참여한 미국인 J씨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엄 변호사는 "J씨는 한국에 유통되는 인보사를 투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인보사의 임상 3상에 참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소송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며 "현지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일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될 경우,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 집단의 대표가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그 효력은 인보사 임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J씨가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면, 인보사를 투여한 미국 모든 환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인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2019-04-28 13:00:2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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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통사 소비자 피해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에 달했다. 올해 3월에만 278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이동통신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 가운데 LG유플러스 사용자의 피해접수 건수가 1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는 1618건, KT는 14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는 SKT와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LG유플러스는 상당 기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판매업자가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이 수법은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한다. 또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222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이 685건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2467건은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마무리, 862건은 배상을 도왔다고 알렸다. 환급은 811건, 계약해지는 732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통신사가 판매량에 집착해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8 12:47: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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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싱가포르 근해, 아태지역 연합해상훈련 실시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아시아·태평양 12개국가가 엽합해상작전을 펼친다. 해군은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의 12개국 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며, 6개국은 참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세안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에서 2010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8개국으로 확대된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 국방장관 협의체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분과는 지난 2014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의 일환으로 연합해상훈련을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첫 연합해상훈련이 2016년 5월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열렸으며, 이번이 2회째다. 올해는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1917~2020년)인 한국과 싱가포르 해군 주관으로 각국 근해에서 두 차례 실시된다.훈련중점은 회원국 간 '해양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해상위협 공동으로 대응하는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이다. 훈련은 1·2부로 나뉘어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 근해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창이항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진행된다. 훈련에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이며, 참관국은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러시아다가 참가한다. 그 중 1부에는 한국, 브루나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 8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 2부에는 11개국 함정 13척의 전력이 참가한다. 우리 해군은 1부 훈련에 왕건함(DDH-Ⅱ, 4400톤)과 전북함(FFG, 2500톤), 천자봉함(LST-Ⅱ, 4900톤), 항공기 3대(UH-60 2대, Lynx 1대)가, 2부 훈련에는 왕건함(DDH-Ⅱ)이 참가한다. 훈련 1부에서는 ▲민간선박 피랍 등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해양 중요시설 피해 시 보호와 구조 훈련을, 2부에서는 ▲무기 등 금지된 물건을 실은 의심선박 검색을 위한 연합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며, 29일 사전회의에 이어 30일에 개회식을 가진다. 부산 작전기지 정박 기간 중에는 한국 해군과 친선활동도 실시한다.

2019-04-28 11:55: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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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Bio Dream Plus' 장학생 20명에 1억2000만원 전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일 '바이오 드림 플러스(Bio Dream Plus)' 3기 장학생 20명에게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임직원 멘토링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운영지원을 받아 'Bio Dream Plus'라는 장학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Bio Dream Plus' 장학지원사업은 인천 지역내 탈북민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매월 일정한 기부금을 모금해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Bio Dream Plus' 초청 멘토링은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3기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바이오산업 소개 및 현장견학을 비롯해 장학금 전달, 도서 및 선물증정, 멘토들과 함께하는 오르골 만들기 등을 통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장학생들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진로와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뜻 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Bio Dream Plus' 초청 멘토링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장학금 지원 및 1:1 멘토링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며 "열심히 노력해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삼성은 '교육, 평등, 사회적 약자'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곳의 장학생들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8 11:36: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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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내외 건설현장 드론으로 실시간 확인"

SK텔레콤은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과 국내외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자동 제어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건설현장 측량 드론에 SK텔레콤의 실시간 영상 관제 솔루션 'T 라이브 캐스터'를 결합했다. 원격지에서 드론의 비행 경로를 지정해실시간 건설 측량 및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의 'T 라이브 캐스터' 솔루션은 5G 및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통해 드론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송출하고, 해당 영상을 다시 다른 곳으로 송출할 수 있다. 또 드론이나 카메라에 연결하는 'T 라이브 캐스터' 단말 외에 'T 라이브 캐스터 스마트' 앱을 활용하면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현장 영상을 전달할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및 관련기술 전시회 '바우마 2019(BAUMA 2019)'에서 국가간 경계를 넘은 드론 제어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양사는 뮌헨 전시관과 충청남도 서산 태안기업도시부지 상공의 드론을 통해 건설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분당 현대건설기계 사옥에서는 SK텔레콤 5G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관제센터의 상황을 독일로 송출하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SK텔레콤과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에 SK텔레콤 5G 및 빅데이터 역량을 접목, 건설현장의 데이터를 자동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건설기계 김판영 선행기술센터장은 "SK텔레콤, 현대건설과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최낙훈 5GX IoT·Data그룹장은 "향후 5G 인프라가 확충되면 초연결,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8 11:24:06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