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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 지장물 공사가 포함돼야 하는가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 지장물 공사가 포함돼야 하는가 Q.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 선정을 한 A조합. 그런데 기존 건축물 철거나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공자는 선정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2018. 2. 9. 부터는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물론이고, 설계업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2018. 2. 9.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입찰 절차를 시작했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공자나 전문관리업자의 경우는, 조합이 위 기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의 시행 이후에 최초의 대외적인 절차인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본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다면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시공자와의 계약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나 석면 해체 및 제거 관련 계약이 포함되어야 할까? 2010. 4. 15.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는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계약이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합이 2010. 4. 15.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건축물의 철거 계약도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철거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는 유해물질인 석면 처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석면 해제 및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이 2018. 2.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다면 시공자와의 계약과 별도로 석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2018. 2. 9.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석면 관련 계약도 시공자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지장물 관련 공사에 관한 계약은 어떨까?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장물 관련 공사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991 판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시공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야만 한다,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의 경우도 그러한지 문제된다. 종전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167 결정).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기 없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과반수가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과반수가 직접 총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다툼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이나 도급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쟁점이 많으므로, 조합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2019-05-30 09:28:20 한용수 기자
삼성SDS, 美 애플리케이션 연계 솔루션 기업 지터빗에 투자

삼성SDS는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미국 지터빗에 투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터빗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존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연계해주는 솔루션 기업이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면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간 시스템 연계는 물론 SaaS와 ERP(기업자원관리), SCM(공급망 관리) 등 기존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수요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터빗 연계 솔루션은 기업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SaaS 시스템 연계 기능을 미리 최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실제 고객이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리 SaaS인 세일즈포스와 기존 ERP를 연계할 경우, 지터빗 솔루션을 활용하면 전문가가 없더라도 전문가가 1~2일 걸리던 개발작업을 30분내로 끝낼 수 있다. 지터빗 솔루션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일즈포스(고객관리/영업), 워크데이(재무/인사)를 포함, 1000개 이상 다양한 SaaS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SDS는 지터빗과 사업협력을 통해 지터빗 솔루션의 인증관련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대·내외 고객대상으로 솔루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 임수현 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삼성SDS의 솔루션에 결합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5-30 09:07:5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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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5월 29일자 한줄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는 시험 부담이 줄어 환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조장과 지역·교사별 격차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기업들이 대학 졸업전 학부생을 선발해 등록금을 주고 졸업 후 취업을 약속받는 '산학장학생' 등 우수 인재 선점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 추진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95%가 월 100만원도 못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90% 이상이 1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손 보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외부지원 없는 병영생활과 전역 후 복학과 취·창업을 돕기위해 병장 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는 병 봉급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해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협회·단체 56개와 경희대·중앙대 등 대학 관련 학과 33개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출범식을 열었다. ▲현대차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자사 최초의 이층 전기버스를 공개했다. ▲LG화학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 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의 관계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H&B 스토어 올리브영이 일본 전자상거래 업계 1위인 라쿠텐과 손잡고 일본 내 K뷰티 열풍에 힘을 싣는다. ▲최근 블루보틀, 스타벅스 등 스페셜티 커피 열풍과 홈족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홈메이드 주방 가전 업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그동안 정부로 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3년간 82억원을 포함해, 최대 126억원에 이른다.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금융지주 수장들의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면서 주가 부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당뇨합병증과 난치성 항암제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벤처기업 '압타바이오'가 다음달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기술특례상장사이지만 연내 흑자전환을 목표로하고 있다.

2019-05-30 07: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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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류긍선 부사장 내정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신규 사업 개척과 기존 사업 내실 다지기를 위한 결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단독 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하기 위해 류긍선 현 카카오모빌리티 전략 부문 부사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출시 5년 차를 맞아 택시는 물론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내비게이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협의해 새로운 이동 혁신을 준비하는 등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신사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기존 사업을 확장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발맞춰 이용자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스타트업, 모빌리티 관련 사업 파트너,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상생의 폭을 넓혀가는데도 한층 더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류긍선 신임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00년,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인 다날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휴대폰 결제의 글로벌화를 이끈 실력자다. 다날 대표이사와 다날유럽 대표를 거쳐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개발자로서 IT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주환 대표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류긍선 대표 내정자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2019-05-29 15:44:3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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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주한미군·UN군 대상 '사후면세법'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 대상 사후면세를 확대한 '사후면세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의원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경제 활성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개소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다만 국내 장기 체류하는 미군·UN군은 국외반출 조선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군과 UN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 반출이 아닌 국내 소비를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면세를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9-05-29 15:11: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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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42기 학사사관후보생 382명 소위로 임관

제14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382명의 푸른 날개에 '오만촉광(五萬燭光)'의 빛나는 소위계급이 달렸다. 공군은 29일 경남 진주시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42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신임 공군 소위들은 지난 3월 2일 입대해 12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량, 투철한 군인정신과 인성 등을 함양했다. 임관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순익 소위(24·무기정비), 성민우 소위(27·보급수송), 이종화 소위(22·비행교육 입과)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3대 공군장교, 군면제 사유를극복한 장교,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장교를 선택한 화제의 인물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윤동호 소위(23·비행교육 입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윤 소위의 조부 윤동섭 퇴역 대령(79·공사11기)은 63년 임관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처장 등을 역임하고 90년 전역했다. 지난 1월 작고해 아들을 임관을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 고(故) 윤재훈 대령(공사37기)은 89년 임관했ㄱ다.주기종은 F-15K로 총 2300시간을 비행했고,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등을 역임했다. 윤 소위는 아버지와 같은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 학사장교에 지원했다. 故 윤 대령도 윤 소위가 공군 학사장교에 합격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큰 꿈을 가지고 조국을 수호하는 보라매가 되라"고 당부했다. 유병일 소위(24·비행교육과 입과)는 입대 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인 전투조종사의 길에 들어선 의지의 인물이다. 블랙이글스의 비행에 감명을 받아 전투조종사의 꿈을 가뎠던 윤 소위는 지난 2017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재활치료를 1년 3개월 만에 마치고 당당히 신체검사에 합격했다. 최홍비 소위(24·인사교육)는 외국 영주권 제의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최 소위는 미국 회사에서 정식취업과 함께 영주권 취득 지원을 제의받았지만, 롤 모델로 생각했던 언니가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후 복무하는 모습을 보고 공군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최 소위의 언니 최은비 대위(27세)는 공군 학사 135기로 '15년 임관하여 현재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시설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신임 장교들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 장교의 길을 택한 여러분의 영예로운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임관한 여러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9 15:07:4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