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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헝가리 사고에 주요 일정 취소… 일제히 애도

[b]이해찬, 국무위원 오찬 연기… 한국당도 靑 항의 방문 미뤄 [/b]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여야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경제 관련 국무위원과 예정했던 오찬을 연기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 순연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감찰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항의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권선거 개입의혹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국정원장이길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약 2시간 후 "헝가리에서 한국인이 실종됐고 이에 대해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사고) 부분이 정리된 다음 (청와대를) 방문해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오후 예정했던 서울 을지로 주점 현장최고위원회와 호프타임 일정을 취소했다. 평화당은 당초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 보존·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평화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2019-05-30 13:21: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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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시노앨리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7월 18일 출시

넥슨이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신작 '시노앨리스'를 공개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게임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넥슨은 30일 일본 유명 개발사 스퀘어에닉스와 포케라보가 개발한 신작 모바일게임 '시노앨리스'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글로벌 출시 일정과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노앨리스' 개발사 포케라보의 마에다 쇼고 프로듀서가 무대에 올라 직접 개발 철학과 게임을 소개했다. '시노앨리스'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요코오 타로 디렉터의 독특한 세계관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크 판타지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앞서 일본에 출시된 '시노앨리스'는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일본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를 석권하고 누적 이용자 수 4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넥슨 송호준 모바일사업본부 부실장은 "7월 18일 '시노앨리스'를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6개국 언어로 국내 및 글로벌에 원빌드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요코오 타로 디렉터가 제작한 글로벌 흥행작 '니어 : 오토마타'와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 소식도 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원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요코오 타로가 무대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넥슨 박재민 모바일사업본부장은 "독창적인 세계관과 수려한 캐릭터 일러스트, 완벽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까지 원작이 갖는 특유의 감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시노앨리스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2019-05-30 13:14: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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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금체계 개편하고 복지제도 확대…노사 합의

카카오가 지난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과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로 임금체계 개편 및 복지제도 확대 안에 대하여 잠정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교섭 결과는 ▲임금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건강 관련 복지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다. 크루유니언은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6월 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직원들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던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 해당 금액을 전액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어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질환 예방, 병가 기간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 제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임직원의 주도적인 업무 수행 및 성장 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30 13:13:2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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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공략 나서는 KT, 5G 스마트팩토리로 제조업 이끈다

# 기계가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인식한다. 불량 제품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수 과정을 거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협동로봇은 별도 울타리 없이 작업자와 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KT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위해 KT는 30일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국내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5G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동로봇, 머신비전 등 팩토리메이커스 상품을 올 3·4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5G 혁신을 통해 변모할 '간판 산업'으로 꼽힌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5G는 제조업에서 15조6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기업전용 5G'는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일반 가입자망과 기업 내부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스마트팩토리 상품인 팩토리메이커스는 표준화된 사용환경(UI)을 제공한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통합 관제해 공장 밖 원격지에서 관제와 운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장애 원인 분석과 원격 복구가 강점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에너지, 보안 등 KT가 보유한 ICT 솔루션을 융합한 협동로봇, 머신비전 등 스마트팩토리 상품을 올 3·4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니 제조공정을 설치해 팩토리메이커스를 통해 실시간 관제되는 모습이 시연됐다. 협동로봇, 머신비전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5G 에지 클라우드에 전송되고, KT의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또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로봇의 이상 징후나 부품 생산의 품질 저하를 빠르게 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조공장의 오류 상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는 게 목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에도 단계별 조치 시나리오를 마련해 공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KT 5G플랫폼개발단장 이용규 상무는 "기업 전용 5G 요금은 기존 LTE 요금 대비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 관제를 넘어 빅데이터, AI와 융합해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KT의 스마트팩토리 파트너 사업자인 현대중공업지주, 코그넥스, 텔스타홈멜, 유도그룹도 함께 했다. 현대중공업지주 김동혁 상무는 "스마트팩토리에 KT 기술을 더해 협동로봇, 원격 보수, 모바일 로봇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KT와 협력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용규 상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데, 5G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KT는 산업용 5G 규격을 제안하는 등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5G B2B 플랫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30 13:11:1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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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탑역광장서 31일 금연 캠페인 벌인다

-‘금연송’ 맞춘 플래시 몹, 니코틴 의존도 검사 진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1일 ‘제32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성남 분당구 야탑역광장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은 오후 2시~5시 진행되며,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고령친화체험관 관계자 66명, 을지대학교 학생 30명 등 총 96명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체험 부스를 통해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수치 측정, 흡연자의 폐와 혈관 모형 관람, 금연 상담 및 클리닉 이용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연송’에 맞춘 플래시 몹, 금연 퍼포먼스, 사물놀이, 금연 댄스 등 공연이 마련될 계획이다.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사용한 가두행진도 이어진다. 이날 행사가 열리는 야탑역광장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년 1월 28일)’로 지정(2015년 9월 14일)한 금연구역이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799곳, 학교 정화구역 288곳, 공원 188곳, 주유소 58곳, 광장 3곳, 지하철역 입구 92곳, 문화재 11곳, 모란역 주변거리 1곳 등 총 1440곳이다. 과태료 10만원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2만 4166곳을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총 2만 5606곳으로 집계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71명(2017년 기준, 과태료 1680만원), 170명(2018년 기준, 과태료 1366만 4000원)이다. 또한 야탑역 3·4번 출구 근처에는 금연홍보 시스템인 벨 2개가 설치돼 있어,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흡연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019-05-30 13:01:29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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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 17주년 기획] "문과 이과 나누는 시대 지났다"… 대학가 연합·융합교육 활발

- 고려대, 최근 3년간 인문학 기반 정규 융합전공 5개 신설 - 동국대, 7가지 소프트웨어연계전공으로 취업률 견인 - 국민대, 두 전공이 한 교실서 공동교육… 학생 창의력 쑥쑥 - 학령인구 감소 위기 대학가 '선발 경쟁'서 '잘 가르치기 경쟁' 나선다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들이 학과간 장벽을 깨는 융합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하나의 전공에 몰입하기보다는 연관 학문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도 기여한다. 융합교육에는 기업체도 함께 참여하면서 고등교육 분야 고질병인 '일자리 미스매칭'과 고학력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융합 교육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고려대는 최근 3년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정규 융합전공을 5개나 신설하는 등 국내 융합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 대학의 대표적인 융합전공은 심리·뇌인지·수학·인공지능 등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뇌인지과학 융합전공', 언어·뇌·컴퓨터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LB&C(Language, Brain & Computer) 융합전공', 컴퓨터·수리·법·경영 분야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벤처 융합전공', 보안·컴퓨터·정보보호 관련 법률·소비자 심리·지적재산권 등을 학습하는 '융합보안 융합전공 등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기술창업 융합전공(Technology Entrepreneurship)'을 신설한다. 이 전공에는 공과대학 7개 학부(과)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등 단과대를 넘나드는 9개 학부(과)가 참여해 '캠퍼스 CEO', '벤처경영' 등 창업 관련 교과목과 데이터 분석, 기술사업화 등 기술기반 창업을 가르친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이 기대된다. 고려대는 융합전공 외에도 인문학, 수학, 물리학 등 여러 학문 지식이 융합된 과목도 속속 개발해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부 공통 교양 과목인 '자유·정의·진리' 과목의 경우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까지 이공계 분야 지식이 융합된 12개 강좌로 진행된다. 토론식 수업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 방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과 기술' 영역의 핵심 교양수업, 수학적이고 통계적 사고의 접근 방식을 인문계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도록 한 '정량적 사고' 영역의 핵심 교양 등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도 준비돼 있다. 고려대는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심리학과를 문과대학에서 독립 학부로 개편하고 AI, 뇌과학 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등 모든 분야 융합교육과 연구에 최적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심리학이 융합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학문간 융합이 중요해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그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려대 관계자는 "기존의 학문체계 중심이 아닌 사회문제 중심의 문제해결형으로 재구성해 학생주도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선호와 진로에 따라 문학학사 뿐 아니라 과학학사를 취득할 수 있고, 추후 신설되는 사회문제 중심의 학위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국대, "IT 비전공자도 IT 전문가로" IT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에서는 동국대학교가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는 융합·건설정보·로봇융합·문화예술·범죄수사·산업정보·생명정보 등 7가지 소프트웨어연계전공 제도를 운영 중이다. IT분야 비전공자들이 이수하도록 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는 성과도 나온다. IT 기술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재 수요가 커짐에 따른 결과다. 소프트웨어연계전공에는 인문·사회·예술·경영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소속돼 있으며, 강의 전담 교수와 컴퓨터 공학 교수, 관련 산업체 기술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컴퓨터 기초수학' 등 IT분야 기초지식부터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나 '머신러닝 및 딥러닝' 등 심화학습까지 가능한 5개 트랙으로 구성,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 융합 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동국대 로봇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산업체가 참여하고, 범죄수사소프트웨어연계전공의 경우 에스원, KT텔레캅, ADT캡스, 경찰·검찰수사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기업체 취업이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는 소프트웨어연계전공에 지원하는 재학생들의 융복합과정 이수기회 확대를 위한 학칙도 마련해 각 학과(전공)별 정원의 최대 200% 이내 학생이 기존 성적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6학점까지 학점상호인정을 허용, 4년 이내 졸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위 10~15%까지 장학금으로 매학기 100만원씩 지급한다. ■ 국민대, 두 전공이 한 교실서 공동교육 국민대는 서로 다른 두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한 과목에서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팀팀클래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융합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예술로 경영하기, 소비자행동기반 문화 예술 콘텐츠 기획' 수업은 그 중 하나다. 경영학전공 방정혜 교수와 무용전공 이미영·진승화 교수가 만나 하나의 무용 공연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수업에 담았다. 수업의 피날레로 성북지역과 연계해 만든 공연으로 구성된 나눔예술제가 진행됐다. 인근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예종 등 성북구 6개 학교도 참여했다. 방 교수는 "무용전공과 경영전공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공연을 기획하는지 배우는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진 교수는 "세 명이 함께 해 더 큰 시너지가 나서 그런지 지난 학기에는 25명이 수강했는데 이번에는 35명이 수강했다"며 "학생들은 타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개발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고 전했다. 방 교수는 "수업과 축제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보면 분명 새로운 시각이 열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응용화학과와 도자공예하과 학생들은 화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시각적 안전 표시 기능을 하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성과도 나왔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재료가 갖는 화학적 특성과 유악이 가진 도자공예적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유악은 낮시간에 머금은 빛을 밤에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광의 특성을 지녀 심야 화재 등 재난 시 최소한의 방향성 지시 기능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유약의 상용화 방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수업 지도를 맡은 정진원 교수는 "무기화학과 도자공예는 학문적으로도 연관성이 깊은데, 이번 수업은 그것을 융합한 사례"라며 "이번 수업이 타과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학문의 벽을 허물고 융합 교육을 하는 이유는 AI(인공지능) 등 기술이 주도하는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간 학생 모집을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존 '선발 경쟁'에서 '잘 가르치기 경쟁'에 나서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2019-05-30 13: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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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7주년] 청년·장년 일자리 악순환… 모두 잡을 해법은

청년 실업에 고령화 사회 진입까지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메트로신문은 30일 청년 고용 문제와 장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취업자 나오면 취준생은 더 나오는 '악순환' 곧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들어서는 한국의 취업시장은 미래가 깜깜하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세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15~29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5%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개월 연속 25%를 웃돌며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무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 늘어난 178만1000명을 기록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도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명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취업자는 18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55~64대 중장년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미국을 넘어선 2.9%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대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분석대로면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4%로 앞서 2.6%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현장 찾는 與 지도부, 뚜렷한 방안은 '글쎄' 취업시장 악재에 여야 지도부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장려금 정책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확보돼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장려금의 부작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올해 장려금 대상은 9만8000명으로, 채용은 이달 초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장려금 2880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추경 통과가 무산하면 일자리 확충도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선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 후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일자리 1만1000여개를 만들었다. 다만 단기성 일자리와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부모·자식의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권과 경제학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회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다.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특히 2010년부터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우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렸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까지 펼치고 있다. 그 결과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했고,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 또한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독일은 최고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완화했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R&D)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한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실제 운동복 업체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도 법인세 단계적 완화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폭스콘'의 800억달러(약 95조원) 투자를 이끌었다. 영국과 일본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19%, 23.3% 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하다. 악순환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당정의 기업 규제 강화와 증세 정책은 일자리 시장 위축의 뇌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재계와 같은 의견이다. 한국당이 친시장·친기업 기조의 규제 완화법을 제시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05-30 13: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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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참가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다자안보회의로, 정 장관은 같은달 3일 서울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30일 "정 장관은 6월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주요국 국방장관 및 NATO, EU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3일 한미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번째 회담이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연합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30 12:53: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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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기승하는데… 韓 규제법 '0'

[b]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많게는 80만원 얹어 온라인 재판매[/b] [b]외국, 온라인 암표 등 처벌 강화… 정부·국회 대안 마련 나서야[/b] 온라인 티켓 불법 재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2019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R석은 당초 2만5000원이었지만, 방청객이 몰리자 100만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다.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배 이상 가격으로 파는 전문 암표상까지 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온라인 암표·부당 거래는 지난해에도 기승을 부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온라인 티켓 재판매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6만원이던 티켓은 온라인에서 220만원에 재판매됐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무료 티켓은 15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열린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11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같은 달 열렸던 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등도 최소 7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웃돈이 얹혀 다시 팔렸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3조 2항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등을 방지할 규정안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외국 입법정보를 제시하며 "한국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운동 경기의 표를 부당한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에 따라 특정 흥행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은 당초 각 도도부현별 조례를 통해 승차권·입장권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매하는 암표상 부당거래를 단속했다. 하지만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인터넷 암표상 행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을 마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기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암표거래 규제를 요구한 것도 한 몫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 2017년 온라인 티켓 불공정 재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00여건 넘게 나오자 재판매 시 금액을 원가보다 올릴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주(州) 내에서 여는 스포츠·문화 행사 표를 '최초취득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한다. '최초취득가'는 공식판매업자가 최초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최초공급가'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거래비용은 최초공급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2만2000달러(호주달러·약 1800만원), 법인은 최대 11만달러(약 9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현재 암표·매크로 방지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자유 제한 ▲사익 및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 제한 ▲암표 등 재판매 행위의 불법 등 법제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위반 행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표 형태가 다양하고, 온·오프라인 결합 양상의 거래 등은 개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하기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법령에서 우선 다룬 다음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암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온·오프라인 등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2019-05-30 12:25:4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