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업상속' 기조 바꾼 민주당, 공제 얼마나 확대할까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가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혜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가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가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원욱 의원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며 지원 대상과 사후요건을 완화화고, 공제 한도를 올려 가업상속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06-02 12:42:2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르포] U+AR스튜디오 가보니, 실사 캐릭터가 눈앞에…LGU+, AR 콘텐츠에 100억 투자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소재 아리랑TV 스튜디오. 모델이 청하의 '12시' 춤을 추자 조정실의 30여개 모니터에 360도 각도로 3D 모델링이 생성된다. 4K 카메라 30여여대가 인물을 서라운드로 촬영한다. 작업을 완성하자 스마트폰에 증강현실(AR) 캐릭터가 나타나 청하의 춤을 춘다. 손가락으로 이곳 저곳을 돌려보면 눈 앞에서 여러 각도로 춤추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 LG유플러스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AR 콘텐츠 제작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소재 아리랑TV에 약 100㎡ 규모의 'U+AR스튜디오'도 오픈하고 연내 제 2스튜디오 개관까지 추진한다. 김준형 5G서비스추진그룹장(상무)은 "5G 서비스를 시작한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5G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실사의 3D 360도 AR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은 4K 화질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새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모델로 미디어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상용화 함께 400여편의 AR콘텐츠를 5G 가입자에게 오픈한데 이어 5월 말 기준, 750여편을 제작해 U+AR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 현실에 TV 속 스타를 합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용자 사용패턴 분석 결과, 청하, 마마무, AOA, 홍진영, 에이핑크 등 유명 아이돌 콘텐츠 조회수가 전체 조회수의 60%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5G 이용 고객의 데이터 소모량이 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R를 체험하는 고객도 전체 고객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는 750여편의 5G AR 전용 콘텐츠를 연내 1500편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사업자와 제휴해 콘텐츠 공동 제작과 마케팅도 논의 중이다. 현재 운영중인 'U+AR스튜디오'는 약 100㎡ 규모의 스튜디오에 4K 화질의 동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30대와 전용 서버 45대, 촬영용 특수 조명 등을 갖췄다. 360도 입체 촬영 제작 기술을 보유한 미국 8i와 독점 제휴해 고품질의 AR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용 솔루션을 도입했다. 국내 시각특수효과 분야 덱스터와는 공동 전선을 구축해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 콘텐츠는 실사를 기반으로 360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사 영상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다. 2.5㎡ 공간의 크로마키로 된 특수 촬영 장소에서 아이돌이나 모델 등을 불러 댄스나 동적인 장면을 촬영하면 3D로 모델링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스튜디오 내에는 특수 촬영 장소가 마련됐다. 30초가 안되는 댄스 장면을 랜더링 하기 위해서는 약 세시간의 시간이 걸린다. 360도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섯 개의 전문 콘텐츠 기획사인 시어스랩+자니브로스, FNC프로덕션, 벤타 VR, 플래닛미디어, 쿠드비와 함께 5G 콘텐츠 기획과 연출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김민구 AR서비스 담당은 "스튜디오 구축 이후 지금까지 140여명의 스타를 불러 촬영했다"며 "1분 촬영 초기에는 1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압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5G 대용량 처리 기술로 5G 고객에게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와 키즈, 30~40대를 위한 스포츠 장르 등으로 AR 콘텐츠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연내 1500편의 AR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2 U+AR스튜디오 인프라가 확장되면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빠르고 많은 양으로 제작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튜디오가 활성화 되면, 콘텐츠 제작자에게 오픈해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준형 상무는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앞으로 5G가 활성화되면 유료화할 계획"이라며 "예능인이나 유명 스타를 초청해 '사랑해', '고마워' 등 감성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 스티커 형태로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2 11:41:45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수험생 감소했지만 대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듯… 수능 백분위·표준점수 떨어질라 우려

수험생 감소했지만 대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듯… 수능 백분위·표준점수 떨어질라 우려 대입 수시모집,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별 공략 필요 올해 고3 수험생들의 대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 학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경쟁률은 감소하겠지만, 상대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 하락이 우려되는데다,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50만9485명으로 전년보다 6만2636명 적다. 대학 모집 정원은 1000명 가량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적인 대입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과 정시모집에 주로 반영되는 수능 성적은 백분위나 표준점수 등 상대평가 성적이 반영되 중하위권 위주로는 전년도 수능 점수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고난이도 문항 중심의 변별력이 커 올해 재도전에 나서는 재수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 사이트 공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일반계 고교 졸업생 진로 현황 중 기타 유형이 21.6%로 전년(21.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졸업생 진로 중 기타 유형은 보통 진학이나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로 대입에 재도전하는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별 다른 반영 영역에 따라 맞춤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시모집에서는 특히 내신이나 대학별고사 등의 성적이 우수해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하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 예컨대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낮은 수험생의 경우 대학별 수능 일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 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학생부우수자전형 인문계열과 건축, 물리치료, 컴퓨터공학 등 일부 자연계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영역) 중 2개합 6이내, 자연계열 중 기계공, 바이오나노학, 전기공, 화공생명공학 등 공과대학은 수학 영역 중 가형만 대상으로 2개합 6 이내 기준을 적용한다. 상명대의 경우 지난해 사탐 응시자는 2개합 6이었으나 올해 2개합 7로 완화됐다. 한양대 에리카는 교과전형에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영역 중 2개 합 6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1과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논술전형에서는 계열별 탐구영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동덕여대와 서울과기대는 탐구영역의 경우 2과목 평균을 적용하고, 경기대는 한국사도 6등급이내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경대는 탐구 1과목 반영을 한국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별로 같은 등급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이라도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 영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의 경우 원점수로 등급을 구분하므로 올해 응시인원이 감소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영어와 탐구 과목에서 응시인원이 많은 생활윤리, 사회문화, 지구과학I, 생명과학I, 중 하나를 선택해 대비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수능 영어 영역을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대학들도 있다. 영어가 제외되면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과 성적이 낮거나 논술 대비가 부족해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대의 경우 지난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올해부터 인문계열 국어, 수학, 탐구(상위1과목) 중 2개합 6,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과탐(상위1과목) 중 2개합 7을 적용한다. 국민대와 을지대 자연계열은 수학가형을 지정하지 않아 수학나형으로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인문계열 모집에서 탐구1과목을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한 대학도 있다.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는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탐구 1과목만 대상으로 하는데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성균관대는 탐구 2과목 평균을 적용하는데, 소수점 절사로 탐구 1과목 2등급, 다른 1과목 3등급이어도 평균 2등급으로 인정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비교적 낮게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연계열 수험생이 더 많이 줄면서 수학 가형, 과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상 영역의 제한이 많으면서 기준 등급이 높은 쪽에 맞춰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경쟁자를 줄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06-02 11:38: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SK㈜ C&C, 20여 기업·기관과 청각장애인 위한 '디지털 동행 쉐어톡 얼라이언스' 출범

SK㈜ C&C와 에이유디(AUD)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잡월드 등 2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쉐어톡' 서비스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쉐어톡은 직업 훈련 현장 등에서 강사가 작은 블루투스 마이크나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쉐어톡 앱이 설치된 단말기 상에 실시간으로 강사의 설명이 문자로 변환되는 STT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문자통역서비스다. 기존 문자통역서비스가 ▲휴대폰 일대일 대화 ▲TV 자막 서비스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쉐어톡은 일대일 대화를 넘어 일대 다수의 대화 문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1일 열린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동행 쉐어톡 얼라이언스' 출범식에는 SK㈜ C&C 안정옥 사업대표,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정식 기획관리이사,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이사장 등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 관계자 100여 명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분당 지역구 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청각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원하는 삶의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얼라이언스는 에이유디와 SK㈜ C&C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소통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개발하고 운영 중인 쉐어톡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얼라이언스에서 ▲에이유디와 SK㈜ C&C는 쉐어톡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청음복지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은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취업·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역할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한국복지대학교 등은 기술개발과 투자 연계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를 육성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SK㈜ C&C 유항제 SV추진실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혁신을 리딩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2 11:36:05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6G 시대 앞당긴다"…KT-서울대와 미래 통신기술 개발 '맞손'

KT와 서울대가 6세대(6G) 이동통신 통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다. KT는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와 '6G 통신 공동연구 및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개소 25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연구개발(R&D)의 산실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KT의 통신기술 역량을 결집해 차세대 통신을 준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KT와 서울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6G 개발 방향 및 표준화 공동연구, 자율주행 사업 공동 발굴 및 규제 개선 상호 협력 등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 융합기술원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6G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화 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6G 표준기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통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KT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경험과 5G 네트워크, 5G 에지 클라우드, 차량사물통신(V2X), 5G 보안솔루션 기가스텔스 등의 기술을 접목해 자율주행 활용 분야 발굴에 대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5G 선도기업 KT가 대한민국 연구의 산실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6G 통신 표준기술은 물론 자율주행 상용 기술 개발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둬 통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KT 융합기술원장 전홍범 부사장은 "KT는 세계 최초로 5G 기술 규격을 제정하고, 새로운 5G 서비스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등 5G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며 "5G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끄는 동시에 서울대와 함께 미래 6G 통신에서도 글로벌 표준기술을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장 서승우 교수는 "KT와의 협약으로 양 기관이 미래기술 현실화를 앞당기는 협력 창구가 열리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9-06-02 11:30:46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트라이앵글 존' 운영… "이공계 신입생 기초학력 높인다"

국민대 '트라이앵글 존' 운영… "이공계 신입생 기초학력 높인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이공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트라이앵글 존'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트라이앵글 존은 이공계 대표적인 기초과목인 수학·물리·화학 3개 과목이 삼각형을 이루듯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입생의 전반적인 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의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이공계 신입생들이 이들 기초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향후 전공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입생의 학습을 도와줄 선배 튜터는 3 과목으로 나눠 주 3회 학교 도서관 로비에서 일정 운영시간 동안 상주한다. 신입생이 자유롭게 방문해 질문하고 지도받을 수 있다. 이런 학습 방식은 후배는 물론 선배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튜터로 참여하는 김민석(전자공학부 14) 씨는 "신입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간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하게 된다"며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스스로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튜터로 참여한 학생들은 신입생들이 특히 어려웠던 부분을 정리해 향후 문서화해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올해 2학기부터는 트라이앵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로 튜터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대는 올해 1학기부터 신입생의 학습과 정서지원, 국제교류, 경력개발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S-Team 클래스'라는 수업을 마련해 신입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입생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9-06-02 10:33: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