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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웨이브-충남대, 캠퍼스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 협약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대학 캠퍼스 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라바웨이브와 충남대 총학생회가 공동 추진한 재학생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피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만6306건으로 약 두 배 급증했다. 특히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27.2%에 달할 정도로 대학생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돼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솔루션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 무료 해킹 점검과 피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바웨이브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 스캐너'는 피해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도 증명사진 수준의 간단한 이미지만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삭제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돕는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충남대 총학생회와의 협력은 대학생이 주요 타깃이 된 몸캠피싱, 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충남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학생들이 안전한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0:5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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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 시나리오…헌재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는 30분 내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렸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4 10:38: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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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이 나라만 피해갔다?...이미 높은 관세 부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날 더힐에 "이들 4개국은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부과된 제제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46%), 대만(32%),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등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5-04-04 10:34: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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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총집결 반대 측 헬멧 무장…헌재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시간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본격화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헌재 인근 집회 신고 장소에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측 인원은 6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은 20여명으로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찬성 측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반대 측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각각 이날 오전 9시께 안국역 6번 출구와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전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대거 철수하면서 반대 측 현장에는 일부 지지자들만 남은 상태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찬성 측 참가자들이 양방향 차로를 가득 메운 채 선고 생중계를 기다리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은박 담요와 캠핑 텐트 등 밤샘 농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발언대에 올라 "드디어 선고 한 시간 전"이라며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저 극악한 내란세력이 어떤 꿍꿍이일지 지켜보자. 파면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 측 참가자 20여명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몇몇 참가자들은 오징어를 씹으며 졸음을 달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다. 집회 무대에서는 "잠시 후면 모든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 간 충돌도 발생했다. 오전 8시58분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1인 시위자가 등장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어딜 돌아가라는 거냐", "태극기 부대가 왜 여기까지 왔냐" 등의 고성을 지르며 해당 시위자에 항의했고, 한편에서는 "죽여버린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일부는 탄핵 찬성 팻말을 함께 들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자는 "나도 탄핵 찬성 입장이고 매번 현장에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주변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이 퇴장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주최 측으로 보이는 노란 조끼를 입은 관계자도 해당 시위자에게 퇴장을 권유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탄핵 반대 측 일부는 수운회관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 중 일부가 헬멧을 착용하고 보호 장비로 몸을 무장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오전 6시 기준 헌재 앞에 기동대 110여개(약 7000명)를 배치했다. 경찰 차벽 등으로 도로도 통제하고 있다.

2025-04-04 10:25: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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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식품 업계는 여가와 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다. TV홈쇼핑 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머스까지 확장해 온 CJ온스타일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로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1000억원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58만9276주로, 자사주 취득은 오는 4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동산>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건전성 확보와 이자 비용 감축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6.5%까지 상승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연 2%대 진입을 앞뒀다. <자본시장> ▲동·서학 개미(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패닉(공포)'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트럼프 버블(거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아시아 증시는 1~3% 하락했으며, 가상자산도 곤두박질쳤다. ▲과감히 '기술주'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감소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코스피를 덮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글로벌 데이터 기업 케플러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시장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지난 2018년 선보인 수소전기차 넥쏘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서 B737-800 항공기 엔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4-04 06:00:28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