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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거래관행 손 보기 나서… "공기업→민간 하도급 분야 확장"

[b]6개 과제 점검… 모범거래모델, 사회 전반 확대 나서[/b] [b]차 부품 활성 위해 디자인권 완화도 검토… 보험 개정도[/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11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공공기관 거래관행 손 보기에 나섰다. 또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비공개)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과제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등 6가지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공공분야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검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설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봉제산업 납품단가 문제는 임가공 협력업체와 의류 대기업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해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올해 안에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을지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기구로 재편하고 5개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분야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다. 정부의 경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경욱(국토부)·김학도(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실·국장이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9-07-11 11:10: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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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韓수출규제'… 文-재계, '부품국산화·정부의 긴호흡 지원'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 4개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품산업의 국산화 및 ▲부품산업 국산화에 따른 정부의 긴호흡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밝힌) 단기적-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기업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며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또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화학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과 재계간 긴급 간담회 때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산업의 M&A(인수합병)',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 간담회 때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7-11 11:06: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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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기류 역행한 일본의 '韓수출규제' 진짜 이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배경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대북제재'를 꼽은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일본 국영방송 NHK는 지난 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대한민국기업이 발주처인 일본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봤고, 일본기업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사전용 가능물자가 대한민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조처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힌 사린가스는 휘발성이 큰 독성신경가스로, 독성이 청산가리(독성물질)보다 500배나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사린가스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옴진리교(당시 신흥 종교단체)가 지난 1995년 일본 도쿄 내 지하철 테러에 이 가스를 사용했고, 당시 이 가스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지난 7일 후지TV 토론회 때 "(우리나라 수출규제 관련) 대한민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언급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이유에 남북은 명확하게 반박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때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의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와도 상반된다.(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대북제재 위반 관련)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일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친일 매국 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를 통해 "정치난쟁이의 가소로운 객기"라며 "오만방자하다"고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작년 5월9일 일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2019-07-11 11:05: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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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쇼챔피언' 1위 트로피 추가… 음악방송 통산 55관왕 등극

걸그룹 여자친구가 컴백 9일 만에 ‘열대야’로 음악방송 2관왕에 올랐다. 여자친구는 지난 10일 방송된 MBC MUSIC '쇼! 챔피언'에서 컴백과 동시에 1위 트로피를 차지하며, '더 쇼'에 이어 음악방송 2관왕을 달성했다. 이날 여자친구는 화려한 네온 컬러의 의상을 입고 특유의 파워풀한 무대에 열정이 더해진 칼군무로 ‘열대야’ 컴백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한 여자친구는 "버디 최고로 고맙다. 첫 방송에서 1위 트로피를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여자친구는 1위 앙코르 무대에서 “꿈을 꾸는 듯한 버디야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버디 같아 열대야 같은 1위”라며 팬클럽 '버디'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개사해 뜨거운 팬사랑을 드러냈다. 이로써 여자친구는 '열대야(FEVER)'로 컴백과 동시에 1위 트로피 2 개를 추가하며, 음악방송 통산 5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열대야'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타이틀곡 '열대야(FEVER)'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에 비유한 곡으로, 드랍과 경쾌한 뭄바톤 리듬을 활용해 기존 여자친구의 음악 스타일과는 차별화를 이뤘다. 퍼포먼스 또한 여자친구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에 열정을 더한 열정 퍼포먼스를 내세워 ‘퍼포먼스의 강자’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이처럼 여자친구는 '열대야(FEVER)'를 통해 콘셉트, 노래, 퍼포먼스가 한층 더 트렌디하고 멋스럽게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는 대중과 팬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원과 음반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데 이어 음방에서도 1위 행진에 시동을 건 만큼 '열대야(FEVER)'로 어떤 기록을 써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여자친구는 오늘(11일)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열대야(FEVER)'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2019-07-11 11:05:00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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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추진 전국 규모 민간 단체 출범

4차산업혁명 전문가가 모여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전국 규모 민간 단체가 출범했다. 2013년 10월에 설립되어 “ICT를 통한 전 산업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한 사단법인은 최근 총회를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였다. 사단법인 명칭은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으로 변경하고 목적은 “국가의 4차산업혁명 발전에 기여하고자 4차산업혁명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교육 및 신직업 창출, 취업 등을 통한 전 산업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사단법인은 그동안 KT 등의 후원을 받아 수년간 사물인터넷(IoT) 교육 등을 무료로 해왔으며 ‘5G를 조기에 상용화하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형남 대표가 발제하여 5G 조기 상용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ICT와 4차산업혁명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상주 이사장은 “명칭 변경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한다. 이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문상주 이사장과 문형남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며 초대 공동대표인 임주환 전 ETRI 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은 첫 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접수 3일 만에 마감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7월 18일에 1기 수료식을 한다. 이 사단법인은 9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90분 수업으로 진행하는 ‘4차산업혁명 최고위과정’ 2기를 개설한다. 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한 문형남 주임교수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수강료는 보통 최고위과정들이 수백만원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 수준으로 30만원의 실비만 받기로 했다”고 한다. 2기는 7월 15일부터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문상주 이사장은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한 심화과정 등을 준비 중이며, 공시생이 밀집한 노량진을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게획을 밝혔다. 문형남 회장은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은 민간을 대표하는 4차산업혁명 교육·연구 단체로서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 입안 등에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잘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사단법인 부설 4차산업혁명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문형남 교수와 김수욱 교수는 최고위과정에서 강의도 한다.

2019-07-11 11:03: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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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앞두고 아트공모전 풍성… edm아트유학, 시원스쿨 등

여름방학 앞두고 아트공모전 풍성… edm아트유학, 시원스쿨 등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아트공모전이 열린다. 공모전 입상자에게 무료 어학연수나 학습권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목을 끈다. edm아트유학이 후원하는 '호주 명문 아트스쿨 UTS Insearch 디자인 공모전'은 10주 무료 호주 어학연수권 등 파격적인 상품을 준다. 오는 8월11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디자인 재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한국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호주 현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을 선정하고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 수상인증서, 어학연수, 호주 UTS Insearch 교육과정 2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공모전 주제는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라'이며 제품, 패션, 그래픽, 서비스 건축 등 어떤 디자인 부문이든 참가 가능하다. 2000~2003년 출생인 국내 고교 재학생이나 졸업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2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다. 호주나 호주의 혁신적인 발명품이 디자인에 포함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원스쿨은 캐릭터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금과 함께 시원스쿨 기초영어 수강권 등을 제공한다. 시원스쿨은 31일까지 이시원표 어린이·초등영어 브랜드 '슈퍼키즈'의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원스쿨 슈퍼키즈 브랜드에 어울리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를 제작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디자인 상품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12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우리고장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념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상품을 선정한 뒤 컨설팅을 통해 상품성, 디자인, 브랜딩 개선과정을 거친 후, 상훈결정 심사로 최종 시상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상작은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점 등에 입점할 기회도 제공된다.

2019-07-11 11:0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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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스케어, 대구첨복재단과 항암신약 공동연구 협약

한국콜마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항암신약 개발에 나선다. 씨제이헬스케어와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항암제보다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유망 타겟 신약 물질 발굴 연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씨제이헬스케어는 검증 단계를 거쳐 비임상, 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올해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정을 선보인 씨제이헬스케어는 자체개발과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암,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등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첨복재단은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의료분야 기업 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건립 4년 만에 갑상선암 치료제, 급성골수백혈병 치료제, 뇌암 치료제 등 6건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이루었다. 씨제이헬스케어 김병문 R&D 총괄 부사장은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우수한 신약 개발 능력과 씨제이헬스케어의 비임상 및 임상 역량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항암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1 10:55: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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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인도네시아 진출 늘어..제약아비오협회도 적극 지원

아세안 최대 의약품 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치카랑에서 합작법인 'CKD-OTTO'의 항암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 아세안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써 채비를 마쳤다. 종근당은 현지에서 처음으로 공장에 할랄 인증을 받아 이슬람 국가 진출로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현지 제약사 컴비파와 공동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PT 컴비파 동아 인도네시아'를 완공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현지 바이오업체 인피온과 조인트벤처(JV)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대웅인피온'을 설립했고, 제넥신도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 파마와 합작법인 'PT 칼베 제넥신 바이오로직스'를 세운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국내 제약사들의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인도네시아제약협회와 양국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사업가능 분야 발굴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969년 8월 설립된 인도네시아제약협회는 의약품 생산·유통·수입 등 전 분야에서 현지 제약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시장·기업·정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포럼 개최 지원 및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기준 인구 2억 6953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할랄 시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지난해 기준 약 7조9000억원 수준의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10%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약 1161억원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 태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은 아세안 주변국으로의 영향력과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거점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1 10:55:0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