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8일 구 중회의실에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국 최초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배상록 미추홀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한국감정원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진 한국감정원 도시재생기획부 부장은 "재개발등으로 철거된 빈집을 제외한 전체빈집 수는 857호로, 4등급 92호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철거조치를 명령,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예정이며 3등급 245호는 안전도 평가후 연차별 안전조치 또는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집활용 방안으로 빈집소유자로 하여금 3~5년 무상임대를 받아 리모델링 및 철거를 통해 공공시설 확충 및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향후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빈집밀집구역에 거주 또는 소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LH공사 또는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10 17:39:26 백용찬 기자
기사사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시작, 11월 최종사업 공개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9일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9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강호 구청장은 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달부터 구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제출, 참여예산 심의, 제안사업 의견수렴 등 남동구 예산의 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개최 후 인천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문영미 전문강사의 위원들의 역할과 자세 강의에 이어, 정정미 강사의 위원들과 함께하는 웃음소통 워크숍으로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고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교육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주민제안 공모결과 91건 59억원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오는 23일 1차 심의(사업부서 의견청취), 현장답사를 위한 2차 심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3차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위원 모두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길 당부 드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019-07-10 17:39:17 백용찬 기자
기사사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 하윤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하 신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체 회원 대상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3년이다. 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교육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자율형사립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지정평가를 통해 퇴출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 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상생의 윈윈(Win, Win)의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밖에 ▲진학-직업교육 투트랙 체제 개편을 통한 학벌주의 극복 ▲교권 3법 개정 완수와 학교 안착으로 현장 교육 지원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단 안정 실현 ▲사회배려계층 희망사다리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복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승래·박경미(더불어민주당), 김한표·박성중(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고, 데이비드 에드워즈 세계교육연맹 사무총장, 가와도요 히코 일본교육연맹 회장 등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2019-07-10 16:00: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재판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사무부총장 왕모 씨는 홍보전문가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선거홍보TF를 꾸렸다. 박 의원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0 15:20:57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청문회 방불… 한국당 '작심 비판'

[b]김기선 "에너지 자원 없으면 韓 미래 없다" 정부 정책 맹비난[/b] [b]홍남기 "청년 고용률 높아졌다" 발언에 한국당 "어불성설" 야유[/b]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문재인 정부 정책 청문회를 방불했다. 야권은 현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지난 70년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기업인이 매도 당하고, 시장 경제가 단절됐다"고 작심한듯 대여전선을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을 상대로 6월 임시국회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질문하는 제도다.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백재현·김성환·안호영·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선·김현아·김종석·곽대훈·임이자 의원이 나섰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신용현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국토교통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질문을 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추가경정예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와 대비책 ▲3기 신도시 정책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부동산 정책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책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기업 규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현안과 기조가 화두에 올랐다. 경제 실정 검토에 나선 한국당은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부터 지적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기선 의원은 이 총리를 불러 "(현 정부가) 과거만 탓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는 최근 고용지표를 제시하며 현 고용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113만7000명에 달했다. 1999년 이후 같은 달 대비 가장 많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지적에 대해 "30~40대 일자리가 없어져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년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 말에 한국당 의석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질타가 나왔고, 김 의원은 "부총리 얘길 들은 우리 청년은 더욱 암울함을 느낄 것"이라고 한탄했다.

2019-07-10 14:59:0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100일 맞은 5G…SKT '미디어'·KT '커버리지'·LGU+ '판 바꾸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00일을 맞아 5G 품질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 시장과 가상현실(VR)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나섰고, KT는 커버리지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해 '판 바꾸기'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11일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한지 100일째를 맞는다. 이에 각 이동통신사는 그간 5G 성과에 대해 공개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밝혔다. ◆"근본적 변화 불러올 것"…B2B·미디어 생태계 확산 나서는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확보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B2B 분야에서 5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VR 등 차세대 미디어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생태계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에 5GX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타사 고객도 옥수수에서 VR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SK텔레콤 5G 콘텐츠는 지난달 말 기준 VR, 초고화질 영상, 아이맥스 영화 등 약 9000편에 달한다. 이 중 VR 콘텐츠는 약 500개다. 5G 상용화 당시 100개 보다 약 5배 늘어난 수치다. VR 영상 시청도 약 200만 뷰를 기록했다. 아울러 B2B에도 자사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 중심이 B2C였다면, 5G 시대에는 B2B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시티 ▲의료 ▲물류·유통 ▲미디어 ▲공공안전 등 8대 핵심 B2B 분야에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일반 고객의 소비 행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향후 다양하고 혁신적인 5G 비즈니스 모델을 쏟아내 산업 간 부가가치 창출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G 커버리지 확대 나서는 KT…인빌딩도 안내 KT는 5G 상용화 100일을 맞아 5G 커버리지 확대와 혁신 서비스 확산에 집중한다. 특히 개통된 5G 기지국 위치를 알려주는 '5G 커버리지 맵 3.0' 버전을 11일 공개한다. 기존 커버리지 맵과 달리 개통된 5G 기지국 위치를 지도 위에 핀 이미지로 표시하고, 전국 주요 대형 건물의 5G 실내 통신장치(인빌딩) 구축 현황도 주간 단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기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 수는 4만2103개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비록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2만8249개의 5G 기지국을 개통했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 남쪽 마라도에 이어 북쪽 최극단인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도 통신사 중 처음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했다. KT는 5G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82% 이상이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KT의 5G 가입자는 40대 23%, 30대 22%, 20대 21%, 50대 20%, 10대 4%로, 남성 62%, 여성 38%가 5G를 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수도권 50%, 경상도 25%, 충청도 10%, 전라도 10%, 강원도 3%, 제주도 2% 등이다. KT는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핵심 서비스 분야로 커뮤니케이션, 게임, 미디어를 선정하고 3대 분야에서 8대 초능력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리얼 360'과 '나를(narle)', 게임 분야의 'e스포츠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2030세대의 호응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 사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전국 최대 5G 커버리지를 확보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 뒤집기' 나서는 LG유플러스 "점유율 30% 이상 확보" LG유플러스는 올해 5G 가입자 누적 점유율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5G 가입자 점유율 29%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번호이동 시장 신규 가입자 점유율도 LG유플러스가 약 31%(MVNO 제외)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목표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3대 핵심 가치로 5G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네트워크는 서울, 수도권, 전국 85개시 지역 중심으로 연내 8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특히 하반기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빌딩 구축도 본격화한다.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중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가정집, 소호(SOHO) 등에도 5G 초소형 중계기를 설치해 5G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출시될 5G 스마트폰 특징과 연계해 기존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최적화한다. 또 VR·AR 등 현재 제공 중인 9000여편의 U+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만5000편 이상 확대해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G B2B 분야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하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비롯해 스마트 팩토리, 드론, 자율주행 사업을 지속 강화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사 임직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결과 5G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5G를 발판삼아 정체된 통신시장의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19-07-10 14:58:30 김나인 기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진행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클린 보툴리눔'을 '스마트휘슬'과 함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클린 보툴리눔'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의 원천이 되는 균주 및 관련 제조기술이 불법적으로 탈취,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공익 제보 캠페인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스마트휘슬의 공익 제보 시스템을 통해 100% 보호되며 신고에 첨부된 증거나 내용의 중요도를 검증하여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구 지원을 요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스마트휘슬은 다수 공공기관의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업으로 IP 추적방지, 전화번호 추적방지, 접속로그 생성방지 기술 등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익명 신고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의약품 제조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균은 생화학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맹독성 세균"이라며 "이러한 균주와 관련 기술을 불법 탈취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공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신력 있는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휘슬을 통해 제보자의 철저한 신원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탈취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0 14:56:4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