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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日 경제보복 피해 최소화… 내년 예산에 산업 지원책 담을 것"

[b]이해찬 "모든 외교채널 활용 日 부당조치 알릴 것"[/b] [b]김상조 "전 부처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점검"[/b]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청(여당·청와대)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한 모든 외교 채널 활용해 일본 정부 부당조치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 체제가 근본적 혁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정하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 부처는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1단계는 외교적 경로 협의, 2단계는 중재위 구성이다.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이견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2019-07-16 17:02: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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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18일 靑서 '日 韓수출규제 대응'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됐다"며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더해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나라가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운을 뗐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실제적인 결과까지 만드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외교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9-07-16 16:49: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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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한국OTT포럼…역차별·이용자보호 등 과제 산적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국내 공세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토종 OTT들이 뭉쳤다. OTT 산업 연구뿐 아니라 OTT 도입 후 전개되는 시장 상황 변화,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국내 OTT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16일 한국 OTT 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OTT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OTT 포럼은 핵심 미디어로 부상한 OTT에 대한 국내 첫 전문 연구단체다. OTT를 둘러싼 방송 시장, 이용자 보호, 국내외 환경 분석과 함께 정책 등을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았다. 성동규 회장은 "속보성, 오락성을 무기로 신문을 압도하며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한 텔레비전이 시청자들의 공간·시간을 제약하는 한계를 비집고 OTT가 그 자리로 영역을 넓혀갔다"며 "OTT 산업 성장 측면에서 시장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억 달러(약 67조원)다. 202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해 약 1410억 달러(약 1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빠른 시장 재편으로 해외 공략을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 OTT 서비스는 제공 채널 부족, 비싼 가격, 서비스 안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184만명, 유료 결제 금액은 24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63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동월 대비 192% 성장한 셈이다. 국내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창구를 통해 OTT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미디어 시장이 케이블TV, IPTV 등으로 혼재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OTT포럼은 국내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 자리에서는 OTT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OTT 서비스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경우 망 이용료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규제가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OTT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방송법 규제시스템은 사후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해 관련 규제조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의 도입 및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케이블TV 가입자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무한 경쟁에서 동향을 가늠하고 지형을 내다보는 지도와 망원경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역시 제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6:05: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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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위스 통신사와 17일 세계 최초 5G 로밍 시작

SK텔레콤은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17일 한국시각 00시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위스콤은 약 6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위스 1위 통신 사업자다. 2013년 7월 SK텔레콤과 최초로 유럽에서 LTE 로밍을 시작했다. 스위스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스위스 내 5G 서비스를 개시했다. 취리히, 제네바, 베른 등 주요 관광지 포함 110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유럽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국가로 유럽에서 뛰어난 통신기술을 자랑한다. LTE 커버리지 99%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통신 가입자수는 1123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32% 수준이다. 이번 SK텔레콤과 스위스콤의 5G 로밍은 양사가 지난 5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5G 로밍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다. SK텔레콤은 5G 로밍 서비스 기념으로 연말까지 '바로(baro)' 요금제를 가입하고 스위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추가 비용 없이 5G 로밍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프로모션 종료 후 합리적인 가격의 5G 로밍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이용자는 17일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스위스를 방문하면 스위스콤 사업자를 통해 5G 로밍을 경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LG V50'이용 고객도 스위스에서 5G 로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5G 로밍 가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한명진 MNO사업지원그룹장은 "더욱 많은 고객들이 빠른 5G 로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5:38: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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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1차 공판서 혐의 부인…"합의하에 성관계"

정준영-최종훈 1차 공판서 혐의 부인…"합의하에 성관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등도 모두 참석했다. 정씨와 최씨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 또한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설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1월 피해자 추행은 인정하지만 3월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우연히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지만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강간미수범행을 한 적도,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촬영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 또한 "술에 취한 여성 간음을 공모한 적 없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로 현장에 들어간 건 맞지만 짐을 찾으려는 목적이었고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간음을 시도한 적 없다. 오히려 김씨의 행동을 만류하려 했다"고 맞섰다. 이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정씨는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다"고 답했고,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정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란 입장을 펼쳤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최씨는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8월 19일로 잡혔다. 이날 기일에는 피해자들과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9-07-16 15:28:33 손현경 기자
하반기 제약업계 채용 문 '활짝'..구직 큰 장 선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하반기 채용의 문을 활짝 연다. 상반기보다 채용을 늘리고,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꾸준히 충원하는 추세다. 하반기 열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역시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채용한 인력은 2900명에 달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 6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40여명) 채용 인원보다 1.5배 수준으로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 종근당은 하반기 14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포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전 부문이 대상이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240여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하반기 정확한 인원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상반기와 비슷한 100여명 수준을 채용한다. 한미약품은 상반기 수시채용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총 164명 가량의 인력을 채용했다. GC녹십자는 상반기 신입 60여명을 포함해 총 90여명을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해 하반기 80여명을 충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 JW중외제약은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산업 채용의 큰 장도 선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현장 면접 중심의 참여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17개사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총 47개 참여기업 중 33개사가 일반 상담부스로 참여하고, 11개사가 면접과 상담을 병행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현장 면접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현대약품 등 기업은 현장 면접에서 즉시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 구직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9개사는 이번 채용 박람회 참여자들에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 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구주제약, 삼진제약 등 4개사는 1차 면접 등 일부 채용 면접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일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서류와 1차 면접을 면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심층면접부스를 요청하는 것은 채용박람회를 인재 채용의 실질적인 장으로 여긴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채용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활발한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용박람회의 무료 부스 신청은 오는 19일 최종 마감된다.

2019-07-16 15:21:3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