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기활법 5년 연장… "산단 차액투기 방지책 마련해야"

산업용지 처분으로 기업 구조재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법을 악용한 차액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활법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 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했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총 117개사가 사업 재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4개사가 계획을 승인받았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다음달 1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4년 8월까지 유효하다 앞서 법안을 상정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로 산업 경쟁력·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으로 실질적 활력을 고취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9조는 투기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이나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관리기관이나 제3자에게 취득가격(조성원가+이자 등) 수준으로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산업용지는 세제 혜택도 받는 등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지가 차액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산자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전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악용을 우려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자위가 가결한 기활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용지 처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실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에게) '실제 투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악용 사례가 있는 것 알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불경기 실정을 고려해 먼저 산단 규제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문제가 있으면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자산운용으로 (자금적) 여유를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막았던 규제를 풀고 상황을 주시한다는 것이다. 산자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위 회의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김 의원 등 소위 의원에게 투기에 대비한 안정 장치 마련을 약속했고, 기활법은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08-03 10:02:17 석대성 기자

오정연 "두 당사자들 이름 보니 악몽 떠올라" 강타 우주안 언급 '왜?'

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 강타-우주안 스캔들을 재점화시켰다. 오정연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타와 우주안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오정연은 "반 년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일찍 자겠다더니 몰래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면? 충격은 배가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더구나 그 연인이 내가 어릴적부터 우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듣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일은 2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나는 그 이후 크나큰 상처를 받아 참 오래도록 아주 힘들었다"라며 "어렵게 극복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실검에 떠있는 두 당사자들의 이름을 보니 다시 그 악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라고 회상했다. 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도 뻔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또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잘 수습해서 살아가겠지. 최소한의 도리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건 진정 헛일일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주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타와 뽀뽀하는 여상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졌다. 강타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오정연의 글이 올라온 후, 현재 강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2019-08-02 22:56:47 김유미 기자

'마리텔V2' 여에스더 "M자·정수리 탈모에는…"

'마리텔V2' 여에스더가 탈모 치료법을 공개해 화제다. 여에스더는 2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문세윤과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는 탈모로 여에스더는 "피나스테리드가 M자 탈모에 가장 효과적이다. 부작용이 적다"며 "발기부전이 2%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에게 탈모가 시작된다면 피나스테리드를 먹일 거다. 단점은 조금 비싸다. 한 달 분이 5만 5천 원이다"고 덧붙였다. 여에스더는 또 "정수리 탈모는 먹는 미녹시딜이 있다. 비급여 가격으로 1만 2800원이다. 1/4정을 먹어도 된다"고 꿀팁을 전수해 눈길을 끌었다.

2019-08-02 22:48:43 김유미 기자

여야, 5조8000억원 추경 가결… 정부 제출 100일 만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5조8269억원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140여건을 처리했다. 추경은 정부 제출 100일 만에 통과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경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기금운용계획안, 142건의 법안, 인사안건 3건, 결의안 2건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273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관련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또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관련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업의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사납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9-08-02 22:48:26 석대성 기자

오정연, ‘라디오스타’서 강타 발언 조명 “학창시절 꿈 강타부인..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오정연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SNS의 글 때문이다. 방송인 오정연은 2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강타와 우주안의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 진입 장면을 캡처한 후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과거 사랑하는 이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 침대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그 대상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정연은 기사를 통해 거론된 두 사람의 이름을 본 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덧붙여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과거 그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말들이 조명되고 있다. 2015년 9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학창 시절 꿈이 강타부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타는 사람이 아닌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또 한 번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봤더니 이상과 달리 나약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계속 받아준 후 자존감이 하락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오정연이 추가 입장을 전할지 이목이 쏠린다.

2019-08-02 22:47:49 박창수 기자

"얘 왜 이러는 거야".. 기안84 한혜진, 엉뚱 행동

웹툰작가 기안84가 최근 유행 중인 '보틀캡 챌린지'에 도전한 가운데, 한혜진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안84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틀캡 챌린지에 도전한 영상을 게재했다. 보틀캡 챌린지는 뒤돌려차기로 뚜껑만 날리는 것이 목표지만, 기안84는 물병 자체를 날려 폭소를 자아낸다. 이에 '나 혼자 산다' 멤버 박나래는 "기안84님 제발...."라는 댓글을 남겼고, 한혜진은 "얘 왜 이러는 거야"라고 구박해 웃음을 안긴다.

2019-08-02 18:26:16 김유미 기자

이민정 이병헌, 달달지수 급상승 "보고 싶었어?"

배우 이민정이 이병헌과 아들 준후에 애정을 표했다. 1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는 이민정이 아들 준후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민정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준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민정은 "준후야, 엄마 보고 싶었어?"라며 넘치는 애정을 드러냈고, 이에 준후도 "엄마"를 연신 외치며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정은 "엄마 가기 전까지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라며 뽀뽀를 발사해 보는 이들에게 흐뭇함을 안겼다. 이를 지켜보던 이병헌 역시 "잘 하고 와"라고 이민정을 격려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2019-08-02 18:18:59 김유미 기자

김용건 하차 이유는?

배우 김용건을 대신해 가수 박재정이 '당나귀 귀'에 합류한다. KBS2 일요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방송인 김숙, 전현무와 함께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큰형님 김용건이 지난달 28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 김용건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첫 방송부터 '오빠미' 넘치는 따뜻한 모습으로 대나무 숲 MC들과 셀럽 보스들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줬다. 하지만 드라마 스케줄로 인해 하차하게 됐고, 이를 대신해 박재정이 4일 스페셜 MC로 합류한다. 매력적인 꿀 보이스를 지닌 감성 발라더 박재정은 허당미와 재치 넘치는 입담, 다정다감 오지랖으로 예능계에서 무한 매력의 소유자로 통하고 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박재정의 '당나귀 귀' 스페셜 MC 합류가 결정된 가운데, 그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4일 오후 5시 방송된다.

2019-08-02 18:12:27 김유미 기자

정부, 국세납기 연장 등 '기업 파격 지원'…日 피해 최소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 조치에 정부는 2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소재·부품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시통관지원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상황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업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내고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먼저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전략물자 수는 1194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159개 품목이 백색국가 제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맟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 건의사항과 상담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경우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류와 검사도 최소화한다. 159개 품목은 보세 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에 나선 기업은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특혜도 도입한다. 기업의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는 거점 무역관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종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는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재량근로제도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도 시행한다. 앞서 제출한 27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실험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 정부는 R&D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체국에서 수출규제 관련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를 추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도 실시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관세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관제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자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최대한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소재·부품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설비투자·R&D·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립이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 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인수·합병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도 조성한다. 또 해외 M&A 인수 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한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핵심 원천 소재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 전력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대책을 기반으로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 소재 기술 등과 인재 양상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또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2019-08-02 17:24:32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정부, 추경으로 시간강사 지원… 공기청정기·석면제거 확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