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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마카오정부관광청,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20주년 특별 전시회

마카오정부관광청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7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나두 광장에 위치한 리츠 빌딩(Ritz Building)전시장에서 특별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립된 1999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다양한 관광 자원 및 상품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레저 중심지로 발전하는 모습을 ▲관광 정책 ▲관광 통계 ▲관광산업 및 도시개발 ▲종합적인 관광경험 ▲관광서비스 시스템 ▲관광 진흥 ▲국제 및 지역 협력까지 총 7개의 주제전시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제 7회 마카오국제여행(산업)엑스포'(MITE)에서 마카오정부관광청이 공개한 바 있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20주년 기념관'도 이제 리츠 빌딩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기념관은 관람객들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마카오의 관광개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체험을 더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리츠빌딩은 마카오정부관광청의 안내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전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세나두 광장 리츠 빌딩 1층 전시장에서 열리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2019-08-04 18:45:29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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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세계 최초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 개발

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 설계에서 시공 및 실시간 현장 품질점검까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안테나 방향각 측정기 '마젠타'와 현장 실시간 품질점검이 가능한 5G 모바일 품질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 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 기지국장비를 시공한 후 5G 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에 데이터 케이블로 5G 단말기를 연결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해 5G 신호의 세기, 신호 품질, 속도 등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연결 방법이 어렵고 번거로워 품질 측정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개발한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은 5G 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설치해 신호세기 측정,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측정, 실패호 분석 등이 가능하다. 측정 결과는 자체 개발한 품질 분석 시스템(ESS)에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신호가 불량한 포인트를 찾아 품질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지국 시공을 지원하는 안테나 방향각 측정기 마젠타는 기지국 철탑 주변에서 기존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초 방위각 계측장비다. 해시계 원리를 응용한 마젠타는 국내 업체인 피제이피테크, 센서케인이 공동 개발하고 LG유플러스가 상용화했다. 그동안 장비의 안테나 방향각은 지도와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10~20도로 상당히 커 설계와 동일한 시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마젠타를 활용하면 5G 기지국의 전파방사 방향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어 5G 기지국 안테나 방향 및 각도를 1도 이내의 오차로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셀 설계 전문 프로그램인 에이톨과 지역 속성을 고려해 자체 제작한 전파모델을 활용해 전국망 설계를 완성했다. 셀 설계는 전파가 고객 단말기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지국 장비의 위치와 안테나 방향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정교한 설계가 되지 않는 경우 기지국 간 신호가 중첩되어 간섭이 발생한다. 기지국간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커버리지 홀이 생겨 서비스가 불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윤오한 액세스담당은 "5G 네트워크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까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진보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완벽한 5G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4 18:44:1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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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야외활동 지난해 대비 14% 증가…'T맵' 검색 1위는 스타필드 하남

SK텔레콤은 'T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용자들의 야외활동이 지난해 대비 약 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T맵 이용자들의 여행/레저 카테고리 길안내 요청건수는 1652만여 건으로, 지난해의 동기 대비 13.84%가 늘어났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7월의 평균 기온(24.8도)이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1.9도 낮아진 것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수영장 길안내 요청은 각각 5.34%와 4.8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와 경기·수도권 및 전국 인기 여름 휴양지 조사에선 롯데월드가 전체 여름 휴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운전자가 찾은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경기·수도권 을왕리해수욕장, 강원도 비발디파크오션월드, 경상도 해운대해수욕장, 전라도 율포해수욕장, 충청도 대명리조트천안오션파크, 제주도 협재해변이 지역별 최고 인기 여름 피서지로 조사됐다. 전국 여름 피서지 가운데 올해 가장 방문객이 늘어난 곳은 지난 4월 새롭게 육지와 연결된 인천 무의도의 하나개해수욕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개해수욕장은 지난해 여름철 휴가기간(7~8월) 여행·레저 카테고리 순위에선 80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11위로 방문객이 늘어났다. 한편, T맵의 7월 전체 목적지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된 곳들은 복합몰과 아울렛, 공항 등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설정한 장소는 지난해에 이어 스타필드하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2위에는 지난해와 같은 인천국제공항이, 이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김포국제공항, 코엑스, 서울대학교병원, 스타필드고양,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현대백화점판교점 등이 인기 목적지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의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T맵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4 18:32: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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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수요-공급, 세제 패키지 지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이 관련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ㅇ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세제·규제 등을 풀어 강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한다는 방안이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실험설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가치 사슬에서 필수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절차를 통해 지원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와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100개사를 지정해 세제·자금·연구 지원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공공연구소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등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건의사항도 수용하겠다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9-08-04 16:37: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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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규제 대책반 마련… 경제 전망은 '암울'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점검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좌장으로 최재성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포함해 점검 대책반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배제 후 처음이다. 이날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경제가 어둡다는 것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 대표는 "반세기 이상 이어진 한알관계가 큰 변곡점을 맞았고,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해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8-04 16:01: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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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外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사피야 우모자 노블 지음/노윤기 옮김/한스미디어 책은 '죽이는(hot)', '달콤한(sugary)'이 어떻게 구글 검색의 첫머리에 흑인 소녀·여성에 대한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사피야 노블 교수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포르노그래피화된 정보가 가장 '인기 있는' 자료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저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유색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적나라한 인종차별적 가치관이 구글 알고리즘에 삽입돼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생산해 퍼뜨리는 구글의 민낯. 344쪽. 1만6000원. ◆언어사춘기 김경집 지음/들녘 언어사춘기는 몸의 사춘기보다 먼저 온다. 저자에 따르면 아이의 언어에서 어른의 언어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가 언어사춘기다. 어른의 언어란 개념어나 관념어 같은 어려운 낱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고의 호흡이 길어짐에 따라 긴 문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며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다. 생각, 감정, 상상 등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익숙하고 쉬운 짧은 말과 어휘만 사용하게 되며 좁은 세계에 길들여진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섬세한 사유, 풍부한 감정 표현력,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는 법을 안내한다. 248쪽. 1만4500원. ◆그를 만나고 말 테다! 안소연 지음/문학의문학 사랑보다도 힘들다는 연애,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노랫말처럼 연애의 '너무 아픈 그리움은 내 결핍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생생한 연애 시련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좋은 연애'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보고 듣고 꿈꾸는 수동적인 연애가 지겨워졌다면. 240쪽. 1만3200원.

2019-08-04 15:2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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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에 사활건 대학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사활건 대학가 대학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총장의 역량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들이 물가상승률 영향과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했다. 최근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3개 대학의 사업 성공을 위해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 선정에만 매달려 대학 간 소모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참여한다. 올해는 별도 선정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반면 Ⅱ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총 5688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대로 자율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비 항목을 준수하되, 세부 사업들은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결손 분을 보충하기 부족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총장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역량 진단으로 바꾸면서, 대학들의 평가해 줄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학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올해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도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에 자율을 준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있 으나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른다는 게 '허수'"라면서 "정부와 대학들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노혜정 이사장은 "대학마다 입장과 비전이 다르지만,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의 방향성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이 혁신을 이뤄낼 방법과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19-08-04 15:29:18 손현경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 "펙사벡 항암능력 확신..기술수출 하겠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펙사백 글로벌 3상에 예정된 잔여 예산을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수준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는대로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라젠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개했다. 문 대표는 입장문를 통해 "펙사벡의 간암대상 임상3상과 관련하여 조기 종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주주님들 및 기관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지만 임상3상 조기종료는 펙사벡의 문제가 아니라 항암바이러스와 표적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펙사벡 항암능력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펙사벡을 대상으로 한 면역 항암제와의 초기 임상을 통해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병용 임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에 예정되어 있던 잔여 예산을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및 술전요법에 투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데이터가 일정 수준 확보되는 대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현재 표적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신장암 환자 대상으로 미국 리제네론사의 리브타요와 펙사벡을 병용 투여 중이다. 또 미국국립암연구소 (NCI)에서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암종인 대장암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임핀지와 펙사벡 병용요법(정맥투여방식)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표는 "간암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타 적응증 병용임상의 효능 데이터가 우수할 경우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외 임상 진행 노하우와 글로벌 규제 당국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한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게 될 여러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4 15:05: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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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이지연 옮김/위즈덤하우스 샤넬은 빈곤한 소녀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 '선망의 법칙'을 활용해 성공했다. 책은 인간 본성에 관한 18가지 법칙을 다룬다. 저자는 특정 관점이나 도덕적 판단이 아닌 심리학과 철학 등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해 인간 본성을 논한다. 저자는 칼 융의 연구에서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 수만 년 전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확인한다.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 '샤덴프로이데'를 엿본다. 이밖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해야만 하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재산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하워드 휴즈가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었던 '강박적 행동의 법칙',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재능까지 겸비한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셸리의 뒤통수를 친 '시기심의 법칙' 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 속 인물의 사례를 통해 인간 본성을 파헤친다. 책은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자제력을 키우는 법, 통찰력을 제공하는 공감능력을 개발하는 법 등도 알려준다. "인간 본성을 간파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920쪽. 3만2000원.

2019-08-04 15:03: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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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관, 수사초기 범인재산 추척 몰수·보전 가능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같은 악성 사기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넘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다,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피해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되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9-08-04 15:01:28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