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Q. 상법에서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 한 편이라면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할 것이 분명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없지만 주주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총회를 여는 데에 사전에 동의하고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총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1인 주주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1인 주주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1인 회사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상법은 일정 주식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위 주식비율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면 공증인 역시 1인 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신뢰하여 공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9-08-11 10:34:17 손현경 기자

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주최하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및 컨설팅'이 17일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0학년도 전형과 지원전략, 2019학년도 전형결과에 대해 안내되는 자리인 만큼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전략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작년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가 안내된다. 또 수험생의 성적에 적합한 전형선택 가이드와 수시모집 지원전략 팁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1대 1 개별 컨설팅도 진행된다. 개별 컨설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신청 링크를 통해 선착순 200명을 사전 접수 하고, 신청 순서에 다라 차수를 배정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화여대 입학관홀에서 수시모집 확대상담을 개최해 최종 선택을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이화여대 수시모집 지원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확대상담은 9월 1일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운영될 예정이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ewha.ac.kr)를 참조하면 된다.

2019-08-11 10:32:14 한용수 기자

SKT "갤노트10 예약판매 전작 노트9 대비 20% 증가"

SK텔레콤은 자사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노트10 예약 물량은 전작인 노트9 대비 약 20%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노트10플러스 5G(6.8인치, 256GB/512GB)와 노트10 5G(6.3인치, 256GB)의 선택 비중은 8대2로 노트10플러스 인기가 높았다. 노트10 플러스 256GB 선호 색상 1위는 '블루'로 나타났다. 블루 색상을 선택한 고객의 절반이 30·40대 남성이었다. 블루 색상은 SK텔레콤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노트10 전 모델 기준으로 색상 선택 비중은 글로우가 50%, 블루와 블랙은 약 20%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약 고객의 성별 비중은 남성 60%, 여성 40%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56%), 50·60대(34%), 10·20대(1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대화면 스마트폰 수요가 컸다. SK텔레콤은 고객 편의 확대 차원에서 노트10 5G출시를 맞아 '오늘도착' 서비스 지역을 전국 단위로 늘렸다. 기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이 추가됐다. '오늘도착'은 고객이 15시 전까지 T월드다이렉트에서 스마트폰을 주문하면 당일 저녁까지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문 상담 매니저가 배송과 함께 현장 개통, 데이터 이전, 중고폰 보상, 클럽기변(기기변경 프로그램) 등을 직접 도와준다. 노트10 온라인 예약 고객이 '오늘도착'을 신청하면 사전 개통일인 오는 20일까지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예약 고객 가운데 절반이 '오늘도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가 중고폰 보상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했다. 한편, SK텔레콤은 'SKT 5GX 100만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통해 5555명의 고객에게 총1억원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벤트 웹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SK텔레콤 진요한 MNO AI·DT추진그룹장은 "고객들이 노트10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도착'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1 10:30:41 김나인 기자

건국대, 유튜브로 입시수기부터 지원전략까지 동영상 서비스

건국대, 유튜브로 입시수기부터 지원전략까지 동영상 서비스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최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해 2020 대입 수시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구독자수 4700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건국대학교 채널'에는 ▲2019년 전체 수석 학생 인터뷰 ▲입학사정관이 직접 분석하는 2020건국대 수시전략 ▲건국대 학종 합격자의 합격 비결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는 학과소개 ▲2020건국대 입시변화 ▲논술특강과 모의논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입시 정보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또 수험생들에게 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전지적 전공시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서비스된다. 특히 전지적 전공시점 영상에서는 각 전공별 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대화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 구성이나 수업내용, 졸업 후 진로 등 전공학과에 대한 흥미진진한 얘기를 담았다. 건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건국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건국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댓글을 통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한 만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1 10:23:19 한용수 기자

'황금정원' 인물관계도-몇부작-줄거리에 쏠리는 관심 '인기 ↑'

MBC 드라마 '황금정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0일 방송되는 '황금정원'에서는 필승(이상우 분)이 동주(한지혜 분)의 과거를 의심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또 난숙(정영주 분)이 과거 인연으로 남희(차화연 분)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 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황금정원'은 인생을 뿌리째 도둑맞은 여자가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담은 미스터리 휴먼 멜로 드라마로, 배우 한지혜, 이상우, 오지은, 이태성, 정시아, 김영옥, 정영주 등이 출연한다. 한편, '황금정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되며, 총 60부작으로 기획됐다.

2019-08-10 21:09:59 김유미 기자

악동뮤지션 200% '놀토' 등장.. 정답 가사는?

'놀라운 토요일'에 악동뮤지션의 200%가 문제로 출제돼 화제다. 10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에는 소녀시대 태연과 써니가 게스트로 출연해 받아쓰기 문제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받아쓰기 문제로 출제된 악동뮤지션 '200%' 가사는 'Sweet멘트 장전 발사하기 전에 제군들 입 풀었나'였다. '놀토' 애청자라고 밝힌 태연은 "떨린다"면서도 대부분의 가사를 받아적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런 와중에 혜리는 '스윗 벨트 장전'이라고 써 폭소를 자아냈다.

2019-08-10 21:01:34 김유미 기자

美트럼프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길 바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일간 외교갈당과 관련해 "나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길 바란다.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간 외교갈등은) 우리(한미일)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과 일본은 줄곧 다투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한미일)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기 하게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간 긴장관계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며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게 걱정된다. (한일간 긴장해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일갈등 관련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며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9-08-10 16:10:04 우승준 기자

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조국 "검찰개혁 완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장관 등 요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검증을 총괄했다. 이후 그는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은 2주일만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를 놓고 '회전문 인사'로 규정,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그래선지 조 후보자는 주말인 10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청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서해맹산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때 인사검증 실패 논란 및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곧장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조짐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조 후보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쓴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총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한국감정원)는 약 17억원이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QM3 및 아반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9-08-10 15:30:26 우승준 기자

올해만 7번째 '미사일' 날린 北… '文 평화외교' 질타한 野

북한이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평화외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한반도 중재자 역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비전'을 설파하고 있으나,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우선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일 오전 5시34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인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앞서, 지난 5월4일·9일, 7월25일·31일, 지난 2일·6일 등 6차례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여권은 분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0일 오전 7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관계장관회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번 발사는 오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력을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발사"라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미북대화에 앞서,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외교 또는 평화경제를 얘기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보면 남북간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했다.

2019-08-10 15:12: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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