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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법률 속 日 용어 개정해야"… 의견서 각 상임위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 등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며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법제처·국립국어원 등과 협의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정비 사업은 ▲직역한 일본어 ▲일본어 한자음 표기 등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한 한자어 ▲권위적 표현을 한국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 등에 주안점을 둔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를 상임위별로 구분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17개 상임위별 법률안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8-19 13:50: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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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품목발전특위, 전체회의 실시… 성과는 '글쎄'

[b]시급 과제 해결한다던 특위 "장기적 산업 양성" 강조[/b] [b]정세균 "아베, 화답할 차례"… 결국 해결책은 외교 달려[/b]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특위 운영과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앞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특위는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운영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밝힌 운영 지침을 고려하면 특위가 진전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다. 또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게 특위 목표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베 정부를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협치가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8-19 13:28: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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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 후 로스쿨 합격자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

법학 전공 후 로스쿨 합격자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 올해 LEET 응시자 상경계열이 최다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학부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가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사회계열·상경계열 합격자는 증가했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9학년도~2019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계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계열 출신은 18.45%로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했다. 법학계열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 35.24%에서 2013년 55.36%로 증가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이 됐다. 반면, 사회계열·상경계열·인문계열의 로스쿨 합격자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합격자가 법학계열 합격자를 넘어섰다. 로스쿨 응시를 위해 필수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올해 응시자 역시 상경계열이 전체 응시자의 21.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법학계열(21.1%) 전공자를 앞섰다. 이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학부에서 법대 모집을 없애고 로스쿨 대학원 모집으로 바꾸면서 로스쿨 지원자들이 학부에서 법대 대신 경영대, 사회과학대 등에 진학한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로스쿨 합격자의 경우 서울대 등 주요대 경영대나 사회과학대 출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출신 전공계열을 보면 상경계열이 65명, 사회계열은 29명이었고,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역시 상경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많았다. 법학 이외 전공자의 로스쿨 합격자 증가는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지만, 서울 주요대 상위권 학과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식한다는 지적은 여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사법고시에서는 출신 대학에 관계없이 시험을 잘 치면 법조인이 됐으나, 이제는 지방대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부터 더 힘들어지게 됐다"며 "로스쿨의 수도권-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9월30일~10월4일까지, 면접일은 가군은 10월28일~11월10일, 나군은 11월11일~24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앞서 오는 30일, 31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2019-08-19 13:22: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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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北 대남 막말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대남(對南) 막말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4.1%)'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46.3%다.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초반 때 발생한 북한의 대남 막말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개"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전날(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 대통령 경축사를 향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라며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0.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7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19 12:56: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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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두고 대치전선 확대… '정국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b]◆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b]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b]◆"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b]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충돌 왜?[/b]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2019-08-19 12:34: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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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군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를 통해 내부공직자 및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분야의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과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갑질 피해 민원신청'을 비롯해 심부름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폭언, 폭행'을 신고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내부감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9-08-19 12:28:08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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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상 의장, 인천시청 방문'강화군 현안사업 지원 요청'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이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폭염 속에서도 분주히 이어졌다.신득상 의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방문에 이어 14일에는 인천시청을 방문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허종식 정무부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문용석 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만나 군 현안사업(예산)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신득상 의장은 이날 남북통일시대 강화의 지리적 특수성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평화경제를 창출하자며 미래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화의 도로망 확충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강화대교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해안순환도로변 관광 마중물 조성사업(초화단지) 등 각종 군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을 인천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정무부시장 및 시의회 의장은 "강화군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며 "오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강화지역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신득상 의장은 "앞으로도 강화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19 12:28:01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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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선원 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17일 오후 5시에 선원면 소재 도래미마을 도농교류센터에서 선원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신득상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재임기간동안 선원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前)선원남성의용소방대 하재갑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이 취임하는 최병조 대장을 축하했다. 하재갑 전(前)대장은 의용소방대장에 입문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119재난대응과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최병조 신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퇴임하는 하재갑 대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선원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재진 119재난대응과장은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하재갑 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이 취입하는 최병조 대장께서는 선원면 참 봉사 조직의 대장으로서 의용소방대 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19 12:27:45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