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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명 간 내년도 예산 확정·편성"

[b]5대 주요 편성 항목 발표… 文 정부 '혁신·포용성장' 기조 유지[/b] 당정(여당·정부)이 금명 간 '2020년 예산안'을 확정·편성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달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0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도 오랫동안 고수한 균형예산원칙을 포기하고 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우리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재정건정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확장적 재정편성운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확대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로직스·미래차)와 4대 플랫폼 분야(데이터통신·5G ·AI·수소경제) 투자 확대 ▲규제자유특구·도시재생 등 일자리창출 지원 ▲취약 계층 자립 기반 마련 예산 확충 ▲노후 사회간접투자(SOC) 등 국민 안전 분야 예산 확대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5개 항목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22 12:5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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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공방 시동… 기로 선 510兆 '슈퍼 예산'

[b]결산심사, 예산심사 기초작업으로 꼽혀[/b] [b]與 역대급 예산 편성에 치열한 공방 예상[/b]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음주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이번 주중 내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산에 대한 야권 공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의 기초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예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 ▲포용국가 실현 관련 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내년 예산 중점 반영 5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이 밝힌 항목 대부분은 보수권이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내년도 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역대급 편성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결산심사에서의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비율 39%'도 야권의 지적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과도한 채무비율은 국민부담을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은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철저한 결산심사로 내년 예산의 재정건정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당 예결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50년 국가채무는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를 통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확장재정은 반대한다"고 당 기조를 전한 바 있다. 당초 국회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 심사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에 여야 결산심사도 길어지는 모양새다. 예결위는 먼저 오는 26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대상은 총지출 기준 434조1000억원과 국가채무 680조7000억원이다. 다음달 2~3일에는 부별 심사가 열린다. 2일은 경제부처, 3일은 비경제부처 심사다. 관계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결산 관련 질의에 나선다. 부별 심사 후에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소위의 경우 내달 5일로 잡혔다.

2019-08-22 12:3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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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 기업 1위는 '카카오'

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 기업 1위는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쿠팡, 우아한형제들 톱5에 들어 사람인, 구직자 1212명 설문조사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최근 벤처, 스타트업 입사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벤처·유니콘 기업은 어디일까. 22일 사람인이 구직자 121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23.8%)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기업 1위에 꼽혔다. 조사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40개사(중기벤처부, 벤처기업협회 '벤처천억기업조사' 기준)와 국내 스타트업 출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9개사 등 49개사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네이버(22%)는 올해 2위로 밀려난 반면, 지난해 2위였던 △카카오는 1계단 상승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지난해 6위였던 △셀트리온(7.8%)은 순위가 3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5.5%) △우아한형제들(4.4%) △엔씨소프트(3.3%) △야놀자(3.1%) △서울반도체(2.8%) △카카오엠(옛 로엔엔터테인먼트)(2.4%) △위메프(1.6%)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10위권에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등 단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이룬 유니콘 기업도 4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조사 때는 10위 안의 유니콘 기업은 위메프가 유일했다. 해당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3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이 좋아서'(29.3%), '조직문화가 좋아 보여서'(25.2%), '기업 인지도가 높아서(22.7%), '연봉이 대기업 못지 않거나 더 좋아서'(22.1%), '정시퇴근, 휴가 등 워라밸이 보장돼서'(14.4%), '열정 있는 동료가 많을 것 같아서'(12.7%) 등을 들었다. 구직자들은 이들 벤처·유니콘 기업 입사시 희망 연봉은 평균 3293만원으로 조사됐다. 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기업 상위 10위 기업들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 수준으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연봉보다 높다. 한편, 구직자들은 벤처·유니콘 기업 입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인턴 등 직무경험'(28.4%)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인재상 부합'(22.9%), '대외/사회활동 경험'(10.1%), '자격증'(7.9%), '학력'(7.3%), '전공'(6.3%), '외국어 능력'(5.9%) 등을 들었다.

2019-08-22 11:48: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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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명 중 1명, 올 2학기에 휴학할 것… 취업·등록금 준비 위해

대학생 5명 중 1명, 올 2학기에 휴학할 것… 취업·등록금 준비 위해 잡코리아·알바몬, 대학생 4076명 설문조사 올해 2학기에 대학생 5명 중 1명은 휴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은 취업 준비를 위해, 신입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학생이 많았다. 22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4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19.0%가 '2학기를 휴학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년별로 4학년이 27.9%, 3학년 20.2%, 2학년 16.0%, 1학년 12.8%로 학년이 높을수록 휴학 의사도 높았다. 휴학 이유(복수응답)는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1학년의 경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4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진로 모색 등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35.7%),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33.3%)' 순이었다. 2학년은 '진로모색'(38.4%), '직무경험'(28.4%), '등록금 마련'(24.8%) 순이었고, 3학년 역시 '진로모색'(44.4%), '직무 경험'(35.7%) 응답률이 높았으나 이어 '취업준비'(22.7%)가 3위 응답률을 기록해 2학년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취업 준비'(55.4%)를 이유로 휴학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다. 이어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31.8%), '진로 모색'(20.6%) 순이었다. 이른바 '졸업 유예'를 의미하는 '졸업시기를 늦추기 위해' 휴학을 택할 것이라는 응답도 10명 중 약 2명(17.2%)으로 적지 않았다. 2학기 개강을 코앞에 두고 있으나, 대학생 약 절반 가량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등록하겠다고 답한 학생 중 54.8%만 등록금 전액을 마련했다고 답했고, '일부를 마련, 나머지는 마련 중'(21.2%),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등록 전에는 마련될 것'(13.9%) 순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10명(10.1%)은 '아직 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다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답했다.

2019-08-22 11:3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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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제14회 인문주간' 참여기관 선정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제14회 인문주간' 참여기관 선정 10월28일~11월1일까지, 토크콘서트·특강·걷기행사 등 인문축제 삼육대는 스미스학부대학(학장 김용성)이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도 제14회 인문주간'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분야 주요 연구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매년 가을 무렵 한 주간을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인문주간은 10월 28일 ~ 11월 1일까지다. 삼육대는 '인문학,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사업을 수행한다. 교내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소장 한금윤) 주관으로 △인문도서 저자 강연회(10월 28~30일, 삼육대 장근청홀) △시민인문특강(10월 29일, 노원정보도서관) △가을걷기(10월 30일, 노원구 일대) △인문토크콘서트(10월 31일, 노원구민회관) 등을 마련해 시민들을 축제의 장에 초대한다. 특히 '가을걷기' 행사는 태강릉~경춘선철길~평화의소녀상 코스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와 화합의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로 관심을 모은다. 사업 책임자인 김용성 학장은 "민족 화해의 시대를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문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인문주간을 화합과 소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은 기술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신교양인 양성을 위해 기존 교양대학을 확대 개편하여 2016년 3월에 신설됐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미스 인문주간' 'SU秀북심포지엄 특강'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서울의 인문학' 등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2019-08-22 10: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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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국립경상대학교 비정규강사 노조탄압 논란, 교육부 민원 제기돼

국립 경상대학교가 2019년 2학기 강사 공채 건으로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비정규 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일부 학과의 강사 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가 노조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심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의 19년 2학기 강사 공채에서 지원자 중 27.5%의 노조원과 50%의 노조 간부가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및 경상대분회 차원이다. 분회는 학교 측이 "노조 탄압 및 적폐적 강사수 줄이기, 편파적·위법적 심사행위"로 "강사 신분 및 고용 유지"라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채 심사를 가졌다고 항의했다. 분회 측은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의 면접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강사 담당의 시수 및 강사수 줄이기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분회에 따르면 경영학과 강사 담당 시수가 지난해 2학기 45학점에서 올해 18시간으로, 총 27시간이 줄었다. 회계학과의 경우 시수가 지난해 2학기 29시간에서 9시간으로, 총 20시간 줄었다. 두 학과의 강사 수도 경영학과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3명으로, 회계학과의 경우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분회 측은 "임용 예정자가 모두 비노조원"이라면서 강사 공채에 탈락한 인원이 전부 "노조원 또는 노조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회계학과의 경우 정량점수 부문 1위, 강의평가 점수 5점 만점에 4.5를 넘긴 지원자가 탈락했다"면서 "탈락 이유가 노조의 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분회 측은 학교 측이 면접 심사를 거치기로 협의한 중어중문학과의 면접 심사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특정 교수의 편파적 심사 결과가 반영됐다고도 했다. 분회 측은 "외부 강사가 지원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면접을 생략했다"면서 "외부강사 4명 중 1명은 K교수의 지도제자이고, (면접 순위) 2위, 5위, 6위자 모두 K교수의 지도제자"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특정 교수의 편파적 심사결과"라면서 "탈락한 3명은 모두 노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상대학교는 강사 공개채용이 학내 강사 임용 규정 및 교육부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다는 입장이다. 1차 공채결과 기준 평균합격률이 65.2%였는데 노조원 74.2%가 임용예정자로 선발됐다고 했다. 대학본부는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마련시 강사노조 추천 3명이 포함된 강사제도도입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조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학과별 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본부에서는 노조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학과에 노조원 명단을 배포한 적이 없다"면서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특정학과의 강사 규모 축소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연구년제 연구교수 복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2 10:49:08 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