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SOMIA 종료… 靑 "지금 상황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김 제1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상 우려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 예산이 증가했고, 한미간 협력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위험이 낮아졌다. (그뿐인가) 북미간 대화 국면도 모색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보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