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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강화…징역·벌금형 신설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 급여를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비리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12일부터 지정갱신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원 등은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이 계속 장기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6년 주기로 갱신 신청을 해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법정 지정 유효기간인 6년 후 지정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갱신 심사 때 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 퇴출 여부를 정하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기관도 노인요양원 등 시설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간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연간 1∼2회)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획조사는 지난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그간 조사받은 적이 없는 50인 이상의 대형 노인요양원 20곳에 대해 추가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가 지난 2∼3월 부당청구 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방문 요양기관을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을 부당청구로 확인하고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작년 5월에도 개인과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320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302곳(94.4%)에서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6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말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40억원이 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이 지속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장기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 준비금이 2022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9-09-18 13:59: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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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불안 떠는데…여야, 日 경제보복 대응 '쏙' 들어갔다

[b]日 경제보복에 사우디 테러까지…반도체 이어 석유화학 타격 [/b] [b]與野, 지난달 이후 日 대응 '잠잠'…조국 두고 연일 "네 탓" 공방[/b]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목소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나 향방에 대한 정치권의 발표는 전혀 없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히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인 말만 남겼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경우 이날도 조 장관 퇴진과 여권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 현재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이 무인기 폭격을 받으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계는 사우디 원유시설 공습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멈추면서 세계 원유공급량 기준 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 수출량은 2017년 기준 968억2000만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연이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상당히 미지근하다. 여당은 앞서 일본의 한국 압박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전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9월에 들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만 회의 결과를 종종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도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지난달 초 이후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른바 '삭발 릴레이'로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7월 말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도 지난달 14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했다. 앞서 여야 5당과 청와대·정부·경제단체·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음 회의는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기회 세부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마련해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진영대결을 멈추고 입법이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09-18 13:50:55 석대성 기자
"어린이집 눈치보지 말고 맡기세요" 연장보육시간, 연장보육료 신설

내년 3월 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간당 최대 3000원의 연장 보육료를 신설해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5일 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18 13:47: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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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 사무총장 만난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헌법상 언론자유·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RSF는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리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2019-09-18 13:44: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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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산업은행,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셀트리온그룹은 KDB산업은행과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서명식을 갖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부회장,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오진교 부문장, 서성호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셀트리온과 산업은행은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향후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헬스 육성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 이달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이 지난 5월 바이오의약품 사업 25조원, 화학의약품 사업 5조원, U-헬스케어 사업 10조원 등 2030년까지 총 4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도 손을 맞잡았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벤처투자 플랫폼을 활용,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와 연계해 셀트리온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성장 노하우가 산업은행의 든든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접목된다면 벤쳐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하우 전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기업과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며 "두 회사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금융지원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19-09-18 13:37: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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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넷, 국내 최초 아이폰 버전 '교통카드 앱' 출시

-IOS 13 공식 출시 후 서비스 본격화 -부비NFC 앱으로 교통카드 충전·결제 가능 티모넷은 국내 최초로 아이폰 버전 '교통카드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개방한 iOS 13이 배포된 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폰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부터 스마트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NFC 칩이 탑재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NFC 기능이 제한돼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카드 충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티모넷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비NFC 앱을 아이폰 버전으로 출시한다. 부비NFC앱은 티모넷에서 지난 2015년 출시한 교통카드 충전결제 앱이다. 이번에 출시될 부비NFC는 우선 교통카드 잔액 조회 및 이용내역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충전, 결제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부비NFC 앱을 실행한 후 NFC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뒷면에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위치시키면 된다. 교통카드를 대고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교통카드 잔액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충전 기능이 오픈되면 아이폰 사용자들도 오프라인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부비NFC앱을 실행 후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 연내에는 넥슨이나 아프리카TV,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우 티모넷 대표는 "티모넷은 그동안 스마트 교통카드 충전, 결제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부비NFC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8 13:34: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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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동남아 1위 제약사와 인도네시아 진출

씨제이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동남아시아 1위 제약사 '칼베(KALBE)'와 손 잡고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우리나라 30호 신약 케이캡정은 국내 및 중국,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칼베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을 인도네시아에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씨제이헬스케어는 출시 후 5년 간 칼베 사에 케이캡정 완제품을 공급하고, 칼베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케이캡정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케이캡정이 진출할 인도네시아는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조9800억원 수준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약 1200억원(2017년) 규모다. 칼베는 동남아시아 1위이자 인도네시아 1위의 제약사로, 연 매출 1조5000억 원 규모(2017년)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PPI계열)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작용기전(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정은 우리나라 30호 신약으로 허가 받고 올해 3월 국내에 출시됐다. 출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까지 누적 102억 원을 기록한 케이캡은 최근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 위궤양을 적응증으로 추가하며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 강석희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케이캡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인도네시아 등 21개국에 진출했다"며 "국내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신약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블록버스터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18 13:25:0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