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 중구,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첫삽 떴다

인천 중구,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첫삽 떴다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첫삽을 뜬다. 구는 지난 10일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이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2018년 주민과 구가 함께 공모하여 선정되어 총 40억(시비 36억, 구비 4억)의 예산을 확보한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의 실직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그동안 추진과정 및 용역사의 제안설명, 주민의견 청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청장, 구의원 및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논의와 건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들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2020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을 기반으로 행정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개설 등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통한 사회적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9-09-18 14:30:21 백용찬 기자

인천시, '보육·요양·돌봄'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 향상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를 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사회 및 여성경제 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설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올해에는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지난 8월 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공감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2019-09-18 14:30:05 최영주 기자

창원 시내서 '의료폐기물 몰래 소각’

환경부와 창원시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얼마 전 의료폐기물 4 백여 톤에 대해 예외처리 지침을 내려 전용 소각장이 아닌 창원의 도심 한복판 일반 소각장에서의 처리를 허용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돼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장에서 비밀리에 소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창원시가 의료폐기물 소각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사실로 창원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청과 창원시, 경남도 등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 역시 환경부와 창원시가 비밀리에 소각을 추진해, 자신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주변 공장 근로자 김상합씨는 "대원동, 내동, 외동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분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 뉴스에서 접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이 불법 적치되는 현실에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취 민원과 의료폐기물 소각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2019-09-18 14:29:17 이경화 기자

인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성황리

인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성황리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17일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주관한 제9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계양여성회관 밸리댄스팀의 식전공연, 전년도 대상팀인 작전서운동 K-POP 방송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졌고, 박형우 구청장, 윤환 구의장, 경연 참가자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12개 팀이 참여하여 한국무용, 우쿨렐레 연주, 스포츠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장 로비에서는 사진, 공예품, 캘리그래피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우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볼거리를 더했다. 대회 결과, 작전서운동 댄스에어로빅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 금상 계산3동 줌바렐라팀, ▲ 은상 계산1동 한울문화예술단, ▲ 동상 계산4동 7080포크기타팀, ▲ 인기상 효성1동 새별댄스팀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대상을 수상한 작전서운동 댄스에어로빅팀은 10월에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계양구 대표로 참가한다.

2019-09-18 14:29:13 박종규 기자

인천 계양구, 계양산 장미원 '가을장미 만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장미원 '가을장미 만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계양산 자락에 위치한 계양산 장미원에 가을 장미가 만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계양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미원을 조성하였다. 4,667㎡의 규모에 사계 장미 67종 11,366주와 야생화, 계류시설, 황토포장길, 원두막 등 휴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가을 장미 약 60만 송이가 만개하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장미원 곳곳에 식재된 야생화와 장미원 상부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계류시설,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벽을 타고 흐르는 벽천, 정자, 토끼와 바람개비 등의 조형물은 장미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도권의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계양산 장미원을 수놓은 가을 장미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볼 수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 (☎450-5654)로 문의하면 된다.

2019-09-18 14:29:09 박종규 기자

인천 계양구, 드림스타트『축구교실체험학습』 운영

인천 계양구, 드림스타트『축구교실체험학습』 운영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 드림스타트는 지난 4일, 평소 지역 내 재능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데에 뜻이 있는 축구전문교육기관 감독의 지도하에 축구에 관심 및 재능이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일일 체험학습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축구선수가 꿈인 학령기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중 축구선수가 꿈인 한 아동은 "평소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라며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이번 후원에 참여 중인 JDY풋볼센터의 정도윤 감독은 "재능은 있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고, 이번 후원이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여러 방안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였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의 많은 단체와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19-09-18 14:29:03 박종규 기자

인천 강화소방서, 신속한 응급조치'심정지 환자 살려'

인천 강화소방서, 신속한 응급조치'심정지 환자 살려'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 강화군 삼산면 공사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삼산구급대 및 내가구급대원(소방장 이흥진, 소방교 최승범, 소방사 최경환, 공은제, 최나은)들의 빠른 대처로 심정지 환자 A씨(남, 53세)를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A씨(남, 53세)는 공사장터에서 돌을 치우는 작업 중 쓰러졌으며 신고자는 119신고와 동시에 가슴압박을 실시하였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 맥박 없이 쓰러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환자의 심전도를 평가하여 전문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자동심장충격기로 제세동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지속적인 전문처치가 이어졌으며 처치 중 환자의 맥박이 돌아오며 의식이 깨어났고,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관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중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날 출동한 이흥진 구급대원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구급대원으로 수많은 심정지 환자를 처치했지만, 여전히 심정지 출동건은 항상 긴장된다. 환자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처치했는데 환자가 소생하여 정말 기쁘다. 무엇보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로 강화 지역주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8 14:28:59 박종규 기자

'페북' 사태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ISP-CP 간 망 이용료 갈등도 점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1심 판결 이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페이스북 판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CP)과 통신사업자(ISP)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페북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역차별 …"해외 사업자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 18일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이용자 규제를 위해 국내외 집행력 강화, 인터넷과 통신 규제화 합리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핵심 이슈는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 문제"라며 "규제 철폐 이슈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문제로 봐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판결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잠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대형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나.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상호 접속 고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는 속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CP도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 VS 인터넷기업, 전쟁으로 번지나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와 함께 더 크게는 CP와 ISP 간의 망 사용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높은 망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상호전산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망 비용이 상승했다"며 "이용자보호 주체는 CP뿐 아니라 ISP도 포함되는 만큼 두 사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트래픽 교환에 대해 새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국내 CP 망 이용료 부담이 과거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을 통해 연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의 이면은 통신 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사업자 간 다툼"이라며 "협상우위를 위해 사업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09-18 14:28:27 김나인 기자

국내 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원…"안전불감증 여전"

국토교통부가 국내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5년간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의 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확정한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358억1060만원이다. 위반 행위 발생의 경우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3건에 달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인천에어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했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900만원을,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적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09-18 14:26: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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